홍차넷 -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대책?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책

메리메리

이게 다 소득수도성장이 거꾸러진 탓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부동산 수급을 조절해버리면 분명히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건드리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게 무서워서라도 정부는 부동산 수급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출이 폭증하고 그게 버블의 원흉이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집 살 마지막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달려들거에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지금보다 더 해버리면 일부의 부동산 부채 한계가구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을 건드려야 부동산이 잡힌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겁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선택은 대출규제, 금리조절인데 이걸 해버리면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서 치명적 결과가 나올겁니다. 시장이 붕괴하거나 버블을 만들거나.
부동산은 20년이 지나도 이대로 애매해게 흘러갈겁니다. 현재의 가계부채와 그 증가율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돈을 빌려서 사야 하는 구조이기에 정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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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9/07 21:24:39
Name	보내라
Subject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대책?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책
https://redtea.kr/news/12606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9988#08gq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사실상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보내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