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소득수도성장이 거꾸러진 탓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부동산 수급을 조절해버리면 분명히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건드리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게 무서워서라도 정부는 부동산 수급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출이 폭증하고 그게 버블의 원흉이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집 살 마지막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달려들거에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지금보다 더 해버리면 일부의 부동산 부채 한계가구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을 건드려야 부...더 보기
이게 다 소득수도성장이 거꾸러진 탓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부동산 수급을 조절해버리면 분명히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건드리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게 무서워서라도 정부는 부동산 수급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출이 폭증하고 그게 버블의 원흉이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집 살 마지막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달려들거에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지금보다 더 해버리면 일부의 부동산 부채 한계가구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을 건드려야 부동산이 잡힌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겁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선택은 대출규제, 금리조절인데 이걸 해버리면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서 치명적 결과가 나올겁니다. 시장이 붕괴하거나 버블을 만들거나.
부동산은 20년이 지나도 이대로 애매해게 흘러갈겁니다. 현재의 가계부채와 그 증가율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돈을 빌려서 사야 하는 구조이기에 정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용적률 올리면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너무나 큰 이익을 주게 되니, 그렇지 않아도 집 없는 사람의 박탈감이 큰데 그걸 더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재건축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산이 몇십프로 뛰게 되니까요. 1주택자도 대지지분 중 용작률 상향 비율만큼 뜁니다.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공급은 필요하긴 한데 용적률 상향은 참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