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대책?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책

메리메리

이게 다 소득수도성장이 거꾸러진 탓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부동산 수급을 조절해버리면 분명히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건드리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게 무서워서라도 정부는 부동산 수급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출이 폭증하고 그게 버블의 원흉이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집 살 마지막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달려들거에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지금보다 더 해버리면 일부의 부동산 부채 한계가구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을 건드려야 부동산이 잡힌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겁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선택은 대출규제, 금리조절인데 이걸 해버리면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서 치명적 결과가 나올겁니다. 시장이 붕괴하거나 버블을 만들거나.
부동산은 20년이 지나도 이대로 애매해게 흘러갈겁니다. 현재의 가계부채와 그 증가율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돈을 빌려서 사야 하는 구조이기에 정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64	사회[일문일답] "누리양 업고 내려올 때 의식 잃을까봐 계속 다독였다"	흄	19/08/05	4356	7
26509	경제툴젠,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초 코스닥 상장 15	기아트윈스	21/11/10	4356	1
17806	사회아이들 내리자마자 화염 '펑'..유치원버스 '전소' 5	Schweigen	19/12/12	4356	4
17044	정치‘광화문 집회’ 공감 50.9% vs ‘서초동 집회’ 공감 47.0% 27	CONTAXND	19/10/07	4356	0
24728	국제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품…후보 명단에 광어 5	the hive	21/06/27	4356	0
36764	외신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코리몬테아스	23/12/13	4356	9
19359	의료/건강인도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비결 - 시사iN 6	소원의항구	20/03/19	4356	2
31138	국제'냉전 종식' 이끈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 6	비형	22/08/31	4356	0
36773	경제“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356	1
19886	정치CNN “김정은, 수술 후 상태 위중” 24	구박이	20/04/21	4356	0
22959	사회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	구밀복검	21/01/15	4356	6
17590	사회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자공진	19/11/25	4356	1
25527	경제오후 6시 땡하자 우르르 카페로…'직장인 소음'에 뿔난 '카공족' 13	Regenbogen	21/08/28	4356	1
25785	정치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 4	치킹	21/09/15	4356	1
30650	정치대통령실, 각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관련 주의 당부 18	퓨질리어	22/08/02	4356	0
35262	정치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인사 ‘여론 조작’ 지시 19	매뉴물있뉴	23/06/30	4356	2
17855	경제'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27	맥주만땅	19/12/17	4356	2
27074	정치"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31	사슴도치	21/12/20	4356	0
22981	기타수도권·강원 중심으로 밤사이 폭설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	하트필드	21/01/17	4356	0
17874	국제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전 한국과 사전소통 (청와대는 오보 표명) 2	empier	19/12/18	4356	1
1498	IT/컴퓨터LG, 스마트폰 7분기 연속 적자 3	Beer Inside	17/01/06	4356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356	28
27869	정치곽상도 자리 '무공천'에..김재원 탈당 선언 "무소속 당선돼 돌아오겠다" 7	Regenbogen	22/01/28	4356	0
8926	정치한국당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든 사람들 석고대죄해야" 21	벤쟈민	18/03/28	4356	0
13791	과학/기술[외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답은 음의 질량일수도 9	Sophie	18/12/10	435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18/09/07 21:24:39
Name	보내라
Subject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대책?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책
https://redtea.kr/news/12606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9988#08gq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사실상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보내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