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가 정신적으로 미성숙?

무죄주장했죠? 합의안했죠? 피해자 성폭행범이라 계속 주장했죠?

집행유예..

솔까말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서나 불합리와 누군가의 손해를 전부 피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되도록 균형을 맞춰야죠 균형을.. 각자 유무죄 사실판단은 전부 법원말이 맞다치고, 그 다음 균형은 좀 비슷하게 맞춰야할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명백하고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한 무고죄도 실형이 안나오네요
밑져야 본전? 느낌이...

집유라도 형이 나왔단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외긴 하네요.
무고죄는 전설에만 존재하는 죄인 줄...

닝겐아...

저런 되먹지 못한 인간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되죠..

저건 뭐 흐름을 잘 타는 사기꾼이나 마찬가지.

이 모양이니, 과거의 드라마에서나 보던 법조인 사위는 안녕이고, 내일 모레 인공지능으로 바뀔거라 해도 옳다는 여론이 나오지...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은 그리 오래 안남은 사람들일겁니다.
자신이 일하는 직업의 장래와 후배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할텐데.
욕 먹어도 트렌디하게 일하는 게 묻어가는거야~ 퇴직해서 모셔가면 거기 가면 되는 걸...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를 이렇게 잘 배려해주는 법원인줄 몰랐네요? 미쳐 몰랐네?

근데 형사 단독판사면 날개판사 하다가 옮긴건데 짬이 아직... 그렇게 오래 안되신 분인데. 왜 벌써 저러시지.

흠 이런판결이 옛날에도 비일비재했을것만같은데(성범죄뿐만아니라 다양한영역에서 평등법치의 환상이 깨지는) 앞으로는 계속 감시받고 논란이되고 털리면서 견제당하는 사법부로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드네요.

그 말도 옳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헌법상 입법부 행정부도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는 비판받아야죠. 그 방법 또한 결국 법제화 말고는 의미가 크지 않고요.

나는 그런남자아닌데 왜, 라고 생각하는것에 답답해했던 분들이 많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런 사람 아닌데, 라고 끝내기전에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끔찍하게 여겨야겠죠. 평범한 남성들이 성범죄자나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가혹하게 대하듯이.. 어쨌거나 동종집단에서 xx취급당하는건 꽤 강한 사회적압력이니까요.

기성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피해받지 않기 위해 티내지 않고,
옳다 생각하는 것은 행하기 전 최소한 간직할 수 있는 끈기. 참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렵고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무고해볼만하다는 생각이 잠깐들었습니다.

요즘 세상 범죄자들에게만 관대한 느낌이에요.

집유...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