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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거칠게 계산한 거긴 하지만 나름 찾아 본 결론으로 개성공단을 왜 재개하는지 모르겠고, 십년 넘게 시험한 개성공단도 결과가 저런데 왜 철도나 도로의 경제성 평가도 없이 그리고 별로 얻은 것도 없이 연내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것을 내주고 결국 얻어야 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 완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더 나간게 있나요?

제가 좀 의아하게 받아들이지는 항목이 제 5조에요.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인데, 이 워딩은 일견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우리가 저 정도 출혈을 감내하고 얻어내야 하는 건 현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지 해석에 따라서는 의미가 아주 달라져버릴 수 있는 저 표현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남한에 현재 핵이 있나요? (공식적으로)있은적이 있나요? 당장 의무주체 부분이 너무 넓게 확장되고 희석되버리지 않나요?

하나 더 신경쓰이는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안전지대화] 부분인데요. 이건 결국 필연적으로 미군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하겠지요.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들어있는 비용추계가 2천억 남짓이라고 하니까 용역주고 측량하고 뭐 그러면서 초기에 쓸 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 방법의 경제성 평가가 남북교류협력에도 먹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금강산 면회소가 경제성평가(FS)를 한다면 잘 나올까요? 개성공업단지에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생산성이 엉망진창이라면 그냥 설비만 뜯어오게 해주지 왜 자꾸 진출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철도 도로에도 분단유지비용 절감분을 고려해야겠지요. 정상간의 발표내용에 '경제성 평가도 없이 착공하겠다'라는게 아니니까 현명하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 비용편의가 우리 기준에 안맞다고 하더라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로 늘어지는건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랑 똑같군요. 전세계가 전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단어도) 쓰고 있는데 북한 정상이 '우리[만] 비핵화'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노태우 이후에 비핵화 선언으로 전술급 핵도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반도 전역이 비핵화되고 나면, 유사시 남한 핵 배치는 며칠 내에 완료되지만 북한은 .... 다시 개발해야되죠.

평화안전지대화... 가 신경쓰이신다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정상이 종전협정 이후에도 수차례 주미철을 요구하진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남북미중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 문구로 주미철을 들고나올거라는건 억측인데, 들고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종전이 되고, 남북은 상호 군축을 하고 신뢰가 쌓이고 수십년이 흘러 자유왕래가 진행되고 나서도 영구주둔론을 주장할껀 아니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된다면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보시죠.

원래 공단 입주조건에 상당한 조건과 혜택들이 따라붙죠.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각종 세무조사 면제 등등

암튼 한계산업은 왜 거기에 갔을까요. 한계산업은 퇴출되어야할까요. 퇴출될 경우에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등등...
전 티탐글 보면 개성공단이 더 아수라장이고 엉망진창인데, 효율좋은 우리 노동자들이랑 일하는 여기서 한계에 다다른 업종이 거기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생길까요....

거의 1명 열외없이 개성공단의 생산성과 근면함, 효율 등에 놀라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 2차, 3차 증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춰서 북한군은 뒤로 물르고 물러야되는거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남북미중의 관계 때문에 못담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내용보다 더 과장되어 보도되는 면도 있을꺼고.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해온거 보면 잘할거 같은 기대감 뿜뿜

우선 그럼 뒷장님이 전에 쓰신 개성공단 아수라론은 얼추 깨졌습니다. 한계기업이라도 고용과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윈윈의 일종으로 개성으로 간거니까. 손해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별로 뭐 크게 경제적으론 손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차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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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3조에 언급된게 ... 찾아보니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왕래이고, 5조는 북의 동창리 영구폐쇄와 유관국의 인스펙션을 허용한다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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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정상간의 회담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신 부속합의서로 따라붙은 이번 국방장관급의 합의서는 매우 디테일한 것 같던데요. 게다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처음으로 우리 문제화 시켜서 다루기 시작했다. 본겜은 트럼프와 하는거다... 라는 것으로 얼추 정리된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쓰다보니 정상회담이 원래 그런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구글을 찾아보니 눈에 띄는게 East ASEAN chemical weapon에 대한 협정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비교해보실까요...

http://asean.org/wp-content/uploads/2017/11/4.-FINAL_EAS-Leaders-Statement-on-Chemical-Weapons-14-Nov-2017.pdf

1991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전술핵이 완전 철수한 이후부터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되었는데 북한이 뭘 얻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 본토 이외에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지는 핵공유 협정을 맺고 있는 유럽 5개국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핵우산을 가동하려면 좋든 싫든 한반도 밖에서=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설마 미 본토에서 오는 B-1, B-2, B-52 전략폭격기 전개 훈련이 봉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굳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가 필수불가결해지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전략폭격기의 핵 투하 훈련은 한반도가 아닌, 미국 본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034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