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10/19 18:16:28
Name
astrov
Subject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
https://redtea.kr/news/13044
https://news.v.daum.net/v/20181019154804776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게. 그럼 그 동안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한 건가요?
세금이 아깝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strov
님의 최근 게시물
20-03-25
WHO 사무총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게임' 언급
[12]
20-03-18
서울시 117만 7천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16]
20-03-12
코스피, 9년 만에 사이드카 발동…한때 1810선도 무너졌다
[3]
20-03-11
질본 "대중교통 손잡이로 바이러스 묻을 가능성…손관리 잘해야"
[6]
20-01-13
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20-01-08
이란, 미군주둔 이라크기지에 미사일 수십기 발사
[10]
20-01-02
언론 신뢰도 조사해보니…커지는 '유튜브 영향력'
[2]
19-12-26
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19-12-24
"한국이 중국 편 들어"…'아전인수' 中 보도 왜
[5]
19-12-22
"난 마야 편" 트윗에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찍힌 해리포터 작가
[5]
레지엔
18/10/19 18:24
삭제
주소복사
뭐 폭로야 좋지요. 할만한 가치도 있고. 문제는 공공-사설의 애매한 경계에서 정부가 취해온 이득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균형점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지고 엿먹이고 끝낼 것이냐에 대해서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박용진 의원이 과연 이 부분을 생각했을 것이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고도 무시했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꿀빨러거나 괜히 표심 잃을까 무서워서 못 건드렸다고 보지도 않고.
5
제로스
18/10/19 18:28
삭제
주소복사
사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고 언론플레이나 하지 형사고발하지 않는겁니다. 무죄나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개법인이면 다를 수 있어도 원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 그럼 개인돈이나 별 다를게 없는거죠.
'지원금'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받아야할 돈인데 그중에 학부모가 직접내는 원비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수가=지원금, 본인부담금=원비같은 구조에요.
근데 의사가 받은 돈으로 뭘하던간에 건강보험수가로 받은 돈은 의료행위원가
...
더 보기
사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고 언론플레이나 하지 형사고발하지 않는겁니다. 무죄나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개법인이면 다를 수 있어도 원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 그럼 개인돈이나 별 다를게 없는거죠.
'지원금'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받아야할 돈인데 그중에 학부모가 직접내는 원비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수가=지원금, 본인부담금=원비같은 구조에요.
근데 의사가 받은 돈으로 뭘하던간에 건강보험수가로 받은 돈은 의료행위원가에만 써야된다고 하면 이상한거죠. 해외여행을 가던 명품백을 사던 뭔 상관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비리비리하는건 운영을 거지같이하고 비용부풀리고 이런 개념인겁니다. 이딴건 자영업자들 저질 식재료쓰고 비용부풀려 탈세하고 이런 류의 위법이 있는거지 횡령은 아니에요. (법인이면 얘기가 좀 달라짐)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렸다..? 글쎄요 잘 모르니까 횡령이라고 생각하고, 만만하니까 패는거 아닌가 하는데..
8
레지엔
18/10/19 18:30
삭제
주소복사
사실 유사사례가 의료계에 있었죠. 선택진료비라고... 진료수가 일괄 상승은 죽어도 못하겠고 대신 경력별로 차등해서 줄테니까 알아서 나눠먹으라고 했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택진료비냐고 보험 재정에 대한 횡령이라고 언플때리다가 폐지됨ㅋㅋㅋ
5
맥주만땅
18/10/19 18:34
삭제
주소복사
초선이였군요
아재
18/10/19 18:46
삭제
주소복사
초선이면 여포는 어디로?
DarkcircleX
18/10/19 20:27
삭제
주소복사
지원금이 만약 유치원 계좌로 들어가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처리 해야할거고
사용처 제한 이외 항목에 사용하면 횡령 성립되지 않나 싶은데...
재단이나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걸까요...?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728
사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접속폭주로 지연
9
다군
20/04/09
2600
0
13848
사회
부산 유일한 동물원 ‘더파크’, 닭갈비가 됐다
2
알겠슘돠
18/12/13
2600
0
13106
정치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오늘 발표
1
Credit
18/10/25
2600
0
5942
기타
부산역 삼진어묵 왜 없어졌나 했더니..코레일유통 입찰비리 포착
5
알겠슘돠
17/10/23
2600
0
4426
경제
심야 전기료 내년 인상..산업계 반발에도 강행
알겠슘돠
17/08/08
2600
0
4955
정치
"군 댓글공작, 靑·장관에 매일 보고했다"…핵심간부 폭로
2
빠른포기
17/08/30
2600
0
6243
사회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
18
알겠슘돠
17/11/09
2600
0
9884
정치
북한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다.
3
무적의청솔모
18/05/03
2600
0
8112
사회
총기참사 났는데 미 총기협회는 밸런타인 총기선물 광고
이울
18/02/16
2600
0
4310
사회
이건희 건강상태 양호하다
7
유리소년
17/08/02
2600
0
33253
사회
'나이롱 구직자' 실업급여 못받는다… 칼 빼든 정부
9
야얌
23/01/31
2600
0
19693
정치
의료진 '피와 땀' 잊었나…수당 지급 '차일피일'
8
원영사랑
20/04/08
2600
0
13044
사회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
6
astrov
18/10/19
2600
0
10806
사회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1심 징역 3년6개월(속보)
Credit
18/06/15
2601
0
4450
사회
‘햄버거병’ 제 발 저렸나… 소비자원 입막은 맥도날드
바코•드
17/08/08
2601
0
9826
정치
how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11
뒷장
18/05/01
2601
0
8067
경제
미래에셋, 中 커피빈 사업권 공방 권준 TNPI 대표 고소
맥주만땅
18/02/13
2601
0
34447
정치
"韓美 원전수출 공동성명은 사실상 수출금지 메시지"
6
야얌
23/04/30
2601
0
7850
사회
"내가 먹은 해장국, 환경호르몬 범벅이라고?"
알겠슘돠
18/02/02
2601
0
32176
사회
신임 베를린 미테구청장 "소녀상 매우 소중…설치허가 2년 연장"
야얌
22/11/10
2601
0
18637
사회
'코로나19' 日 첫 사망자,中 여행한 적 없어.. 사위도 감염
10
곰곰이
20/02/14
2601
1
14037
사회
경찰 "'이수역폭행'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없어"…쌍방폭행 결론
5
DarkcircleX
18/12/26
2601
0
18645
사회
‘억울한 죽음’ 보도연맹원 6명, 사형 집행 70년 만에 ‘무죄’
메오라시
20/02/14
2601
5
13796
사회
정의준 교수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 먼저 가정을 살펴라"
2
Aftermath
18/12/10
2601
0
6136
정치
홍종학 감싸기 나선 청와대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사나”
8
Beer Inside
17/11/01
2601
0
목록
이전
1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