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폭주는 놔둬도 되는 겁니까? 설립신청서에 출연쟈산이나 재정운용에 교육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서약서 썼으면 지원금으로 비리터질 땐 듣기싫은 소리 들어야죠.
지원금 제도 자체가 최초에 한유총의 지원요청이 없었겠어요?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니 어쩌니 하며 제도적 지원 당연하다 주장했겠죠.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나랏돈이 눈먼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사익 추구하려면 원장월급 올리면 돼요. 사익은 추구하되 공적 마인드는 갖고 가야해요.
기본적인 회계 역량도 안되는 사람들이 이건 내 꺼니까하고 가다가 성인용품 사고 명품백 사고 집에 가져다 쓰고 하니 이 사단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에게 뒷돈 주고 발목잡았다 생각해 큰 소리치고. 이런 사익추구가 견제를 받지 않으면 60,70년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유치원 가격이 가격 원래 20만원이고 정부가 20만원 보조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40만원인데 20만원 정부가 내주면서 간섭하는게 정확히 맞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할 돈은 없으니 사업자 유치하듯 "너네가 돈 투자해서 유치원 차리면 꾸준히 수익을 올리게 해줄게" 라고 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와서 말바꾸는거죠.

유치원같은 보육만 이러는게 아닙니다.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 주도 사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해서 도로 만들고 이딴 짓 하면 다시는 자본 유치 못할 것 같으니, 자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심하게 문제를 일으킨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상당수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은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허가맡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내가 세웠는데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는건 중국같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저는 의료인이다보니 국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pgr에서도 요양원을 하시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친다고 하신 분 글도 있죠. 이게 당한 사람만 아는 국가 주도 사기극입니다.

원장 월급 맘대로 못 올립니다. 150 억짜리 유치원이나 5억 유치원이나 월급은 정해진 기준내로 비슷하게 받아요. 뉴스에 나온 몆 억 씩 받은 사람들은 그걸 어긴거구요. 월급 이외의 잉여금도 사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나랏돈이라고 말하신 지원금 말고, 학부모돈 20만원도 월급말고 쓰면 불법이에요. 200 억 짜리 가치 땅,건물 공시지가 나와도
원장 부부가 운영한다고 전제해도 2억 못받아 갑니다. 그럴거면 200 억짜리 임대업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무 안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도 6~7억은 나올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원금 처음 시행될 때 거절 한 원장들 많습니다. 애초에 규모있고 잘 운영되는 곳은 지원금이 딱히 없어도 학부모들이 대기하며 왔고요.

지원금 받아서 학비 오른 게 아니라, 반대로 그 후 과정에 따라 학비가 획일화 됐습니다.
학원으로 비유하면 일류강사진에 교재나 수업방식이 좋아도 대학생이 보습학원서 대강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받아야한다는 거죠

애초에 사립유치원의 시작이 원장들이 몇십억씩 들여서 지은건데 사익추구가 안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죠. 이번에 기사 나온 제주도 유치원 같은 경우 원장들이 월 500씩 800씩 받아간다 이건 교사 급여보다 훨씬 많은거다 가족들도 직원으로 앉혀서 돈 받아갔으니 문제다 기사내는데 몇십억 들이고 하루 종일 관리하면서 그 돈 받는것부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 돈으로 상가나 빌딩 사서 임대업이나 하면서 가족들한테 관리시키면 말 나올 것도 없잖아요.

이제와서 유치원 폐업한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는 발 못붙이게 조치해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있건 없건 지금 문 닫는 사람들이 유치원 근처에나 가고 싶을까요? 저같으면 그 돈으로 동네 상가 사서 편하게 놀면서 임대료나 받아먹으면서 살지 정부에서 매달려서 다시 문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안할 거 같은데요.

월급 만 가져갈 수 있고요. 월급 맘대로 높게 못 가져가고요.(그리 한 사람들 이번에 다 걸려서 뉴스 나왔죠)

이익금은 유치원 내 재투자만 가능하고요. 폐업은 조건도 까다롭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 합니다. 운영자가 고령, 투병, 적자라 운영불가 등 사유가 있어야 허가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에 지원금 없이 월 23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하셨는데, 초중고 학생들 주1~2시간 가는 학원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저연령으로 갈 수록 노동강도나 비용은 더 올라가는데
월 25만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원아 10 명이면 월 250 만원 나오겠네요. 15명이면 375 만원요.(30만원 경우 300~450 35만 경우, 350~520)

근데 이거로 그 반 교사 + 보조교사, 그리고 시설비, 교사 외 직원비 , 운영자 월급 등등이 해결되는 적정가라고 보세요?

23은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생긴 오타이고, 그 아래는 죄다 아래 말씀하신 25~35 기준으로 작성해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치 적은 거 중 하나만 23으로 작성한 거고요. 게다가 23이나 25나 그게 그거죠. 어느 쪽이든 제 논점에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월 230이나 250이나 그게 그거죠.

급여 수당 많이가져가는 게 못 하게 막아는 놨는데 횡령죄는 법적으로 형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언론으로 여론전 가는 거구요. (물론, 이번 사태 벌어지기 예전부터 옆동네나 여기서 제가 여러번 비리 사례를 언급했지만, 여러가지 비리 저지르는 케이스들 많고 그건 분명 위법이고 문제입니다)

아니 근거를 더 이상 어떻게 말할까요? 저희 가족 소득관련 서류라도 증거로 첨부해야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유치원 하시다가 작년에 폐원절차 들어갔는데 현업 종사자였던 사람들 말을 넷 상에서 그럼 어떻게 더 증명할까요. 옆동네 요양원 관련 글에서도 종사자분이 관련 내용으로 성토하셨는데 그 분의 근거는 그럼 뭘까요?;;

비리는 비리입니다. 예를들어 납품업체를 가족이 설립해서, 그걸 가격후려치기 하면서 따로 이득본다거나,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처벌받거나 제재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이 전에 본질적으로 지금 사립 유치원들은 아예 유치원의 이익 -> 설립자 에게 가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지만 동시에 설립자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건 이기심도 뭐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립자인 원장의 경우, 근무하는 시간 내 노동만 인정하고 그 외의 투자 및 설립자로서의 수익은 인정하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그 노동마저 규모 및 투자 대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