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독점권을 풀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것을 몽땅 매입해 버리던가.

정부가 택시가격을 통제를 해서 택시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높아졌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선진국 대비 택시비는 쌉니다.

택시비가 저렴한 것은 국가가 택시비를 통제했기 때문이구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나 불충분했던 부분에서의 4차산업혁명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의 적용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쵸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수있는 신산업 개척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라면 아예 국제 원톱을 먹을수 있는 세계적 기술선도가 가능한 경우거나.. 하면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줄가치가 있죠.

인터넷은행이나 카풀같은거 밀어주면 국내시장만 독식.. 안철수 안랩 시즌2

그런데 밀어주지 않으면 페이팔과 알리페이가 유튜브처럼 먹을수도 있으니 골치이기는 하지요.

외국 기업이 먹을테면 먹으라지요. 그 편이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