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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1/06 10:42:29 |
Name | 김우라만 |
Subject | 日, 박근혜 정권 존속 오판했다가 징용판결 허찔러 |
https://news.v.daum.net/v/2018110605330054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90년대의 냉전 종식 이후 전쟁 피해국가들의 내부 사정이 바뀌면서 한국인 피해자를 필두로, 일본 및 일본 기업에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법원 에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일본의 재판소에 한국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일본 재판소가 피해자들 편을 들어줬겠나"고 반문했다. 어차피 일본 법원도 일본 정부 식으로 한일협약을 해석할 테니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인정해왔다는 거다. 상황에 따라 태도 바꾸는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상한 거라고 언플하는 건 부끄럽지도 않은가 싶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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