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1/07 23:29:14
Name   tannenbaum
Subject   껑충 뛴 공시지가→세금폭탄 예고? 따져 보니
https://news.v.daum.net/v/20190107210604033?f=m

10억 넘는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으로 몇 억 뛰었는데 고작 몇백 올랐다고 세금폭탄이라 죽는 소리하는건 코미디구요.

보유세가 과연 정당한가는 의문이 들어요. 자동차와 같이 보유사용하는것에 대한 세금인데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과 특허 영업권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에는 보유세가 없죠. 매매차익 발생시에 과세하는거고요.

그렇다면 10억짜리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 100억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10억 가진 개똥이는 세금을 내고 100억을 가진 말똥이는 세금을 안내는게 과연 정당한가 생각하면 쉽게 동의가 안되긴 해요. 물론 세목의 목적이 다르긴하고 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겠죠. 법이란게 대중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정도???

여튼간에 과표를 실거래가로 맞추는 방향은 완전 환영합니당~~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299 과학/기술무거운 물건도 '척척'..일 산업현장에 착용하는 로봇 확산 2 이울 18/04/12 4155 0
25427 사회2200대 무자비한 매질···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엄마 10 swear 21/08/21 4155 0
26453 국제"화이자 코로나 치료알약, 입원·사망률 90% 낮추는 효과 보여"(종합) 8 다군 21/11/05 4155 0
3672 IT/컴퓨터SKT, 단말기 안 팔고 통신서비스만 한다 (기사 추가) 3 먹이 17/06/24 4155 0
15448 국제[외신] FBI: 플로리다 너네 투표기 해킹당함. 근데 말하진 마. OK? 2 T.Robin 19/05/21 4155 0
17241 방송/연예아이즈원 안유진, 고교자퇴...“미래 위해 신중한 논의 끝 결정”[공식] 3 원영사랑 19/10/25 4155 1
27993 정치與, 김혜경 의전논란에 "논두렁 시계 기사 연상…보도 책임져야" 39 empier 22/02/07 4155 0
13914 게임中게임, 국내 6~10위 '싹쓸이'..韓중소게임사 '설자리 없다' 7 astrov 18/12/17 4155 0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155 2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155 0
15197 정치한국당, 내일 광화문 대규모 장외집회.."文정권 인사실패 규탄" 5 파이어 아벤트 19/04/19 4155 0
34658 의료/건강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155 2
34403 의료/건강대형병원 응급센터, 중증환자 거부 '왜'…현직의사 익명글 화제 33 먹이 23/04/25 4155 12
1384 방송/연예"박대통령 5촌간 살인 배후 밝혀질 것"..'그알' PD 예고 하니n세이버 16/12/29 4155 0
37993 사회산업부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 착수” 11 꼬앵 24/05/21 4155 0
13418 방송/연예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로 충북 제천경찰서 피소 확인 42 맥주만땅 18/11/19 4155 0
14444 정치'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9 tannenbaum 19/01/25 4155 1
36975 정치'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외교부 승소 20 공무원 24/01/12 4155 0
882 기타[경향포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에 '취재 거부'하는 기자들 5 하니n세이버 16/11/23 4155 0
10099 IT/컴퓨터AI가 스스로 길도 찾는다…구글딥마인드, 인공신경망 구현 성공 3 Credit 18/05/12 4155 0
11379 문화/예술"'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창비 승소 7 일자무식 18/07/12 4155 0
28275 정치읽어볼만한 윤여준 인터뷰 4 스티브잡스 22/02/20 4155 5
30067 정치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환급…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 야얌 22/06/26 4155 0
3956 문화/예술'보행중 흡연금지' 정책 9~10월께 나온다 10 벤젠 C6H6 17/07/11 4155 2
30327 정치'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홍보수석실 근무…대통령실 "문제 삼는 건 연좌제" 17 퓨질리어 22/07/12 41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