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1/24 06:11:22
Name   라피요탄
Subject   직접 범죄 증거 셋과 '자충수' 모함 발언,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4033241079

검찰의 세가지 증거 집중 전략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모함 발언 등의 자충수로 더 극대화된 것으로도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이나 독대 등의 행위에 대해선 “통상 업무의 일환이었고, 독대 사실을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의 수첩 증거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모함과 왜곡의 구체적 정황 제시도 없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를 넘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가뜩이나 “결국 전직 수장에 대해 봐주기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강한 의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법원으로선,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도 막판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정말 구속될 거라곤 생각도 안했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11 국제WP "트럼프, 북한과 데탕트 접어들자 중국 때리기 가속" 1 보내라 18/08/20 2401 0
11806 경제(TV) '5만 원 통장' 압류에 취업도 막막..법도 못막는 빚의 굴레 알겠슘돠 18/07/26 2401 0
1319 사회황교안 권한대행 '황제 의전'과 격이 다른 제주경찰의 국가유공자 '의전' 1 tannenbaum 16/12/24 2401 1
4136 의료/건강동물농장 다녀온 美남매 대장균 감염..동생 사망·오빠 중태 2 먹이 17/07/21 2401 0
29766 사회KB 저축은행 직원 회삿돈 94억 원 빼돌려…도박자금 사용 10 swear 22/06/08 2401 0
20041 사회경찰 사회복무요원, 치안활동에 투입된다. 8 ar15Lover 20/04/30 2401 0
6736 스포츠IOC, 러시아 평창올림픽 참가 불허.."개인 자격으로 오라" 9 알겠슘돠 17/12/06 2401 0
21337 정치진중권 '朴 사면·4대강 재평가론'에 "통합당, 극우와 갈라서야" 15 the hive 20/08/13 2401 0
16481 사회"세상은 바꿀 수 있다" 희망 준 이용마 기자 21일 별세 4 The xian 19/08/21 2401 0
25195 사회北 지령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했나… 청주 활동가 3명 구속 13 그저그런 21/08/04 2401 0
5279 정치산업위, 박성진 "자질·능력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6 루아 17/09/13 2401 0
28833 국제우한 76일→상하이 4일…중국 코로나 봉쇄모델 어떻게 변해왔나 다군 22/03/30 2401 0
1704 스포츠'빅보이' 이대호, 롯데 복귀 확정 2 Dr.Pepper 17/01/24 2401 0
30156 사회"또 새마을금고?"..직원 2명 10여년간 22억 횡령 11 하우두유두 22/07/02 2401 0
29150 사회에버랜드 관람용 트램과 사자 충돌 2 arch 22/04/22 2401 0
27103 경제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7 empier 21/12/22 2401 0
14304 사회 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일자…육견협회 "식용견 인정하라" 2 기쁨평안 19/01/15 2401 2
8931 경제"1588·1577 전화번호는 유료..무제한 음성통화 고객도 돈 내야" 알겠슘돠 18/03/29 2401 0
16920 기타(좀 지난 뉴스) '아 빨려들어간다'.. 교육감이 만든 '수능금지곡' 비하인드 알겠슘돠 19/09/25 2400 0
37146 정치한동훈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나" 33 공무원 24/02/05 2400 1
18736 의료/건강한숨 돌린 부산…코로나19 의심증상 40대 여성 '음성'(종합) 3 다군 20/02/19 2400 0
11843 경제"강남 아파트는 안전자산"…골드만삭스, 이주비 대출시장 진출 1 the 18/07/27 2400 0
14434 사회직접 범죄 증거 셋과 '자충수' 모함 발언,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4 라피요탄 19/01/24 2400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2400 0
184 기타업계 1위 서울우유도..우유업계 가격 인하 '도미노' 5 Toby 16/09/22 24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