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1/26 22:53:47
Name   The xian
Subject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 간다
https://redtea.kr/news/144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21362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건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의 재판 결과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가망은 없어 보이는 건이다 싶습니다. 1심에서 돈 받은 것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인정했는데도 뇌뭏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으니, 이 건이 파기환송되기는 좀 많이 어렵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558 정치'북 개입설' 지만원 내세워 5·18 공청회 연 한국당 의원들 2 The xian 19/02/08 2017 1
14537 정치홍준표 "미북회담, 한국당 전대 효과 감살하려는 술책" 8 tannenbaum 19/02/06 2793 2
14525 정치곳곳서 툭하면 "국민투표하자".. 민주주의 꽃인가, 혼란의 늪인가 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02 2181 0
14518 정치美가이드 "최교일 간 스트립바? 맨해튼 33번가 파라다이스" 3 맥주만땅 19/02/01 2343 1
14510 정치서울교육청 “이주 통계내는 줄 알고…” 대통령 손자 정보 제공 3 The xian 19/01/31 2461 0
14509 정치[강찬호의 시선] 임종석 UAE 특보 임명 미스터리 추적 4 맥주만땅 19/01/31 1907 0
14503 정치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 27 알겠슘돠 19/01/30 3639 1
14492 정치文대통령, '5060 댓글 발언'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의수용 10 Darker-circle 19/01/29 2597 0
14485 정치[예타면제 확정]23개 사업, 24.1조원...GTX-B 등 수도권 제외 10 알겠슘돠 19/01/29 2553 0
14483 정치이해찬 "김정은 친서, '약속 못 지켜 사과, 가능한 빨리 답방' 내용 담겨" 8 The xian 19/01/28 2375 3
14473 정치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 사이..경계 넘나드는 의원님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28 1915 0
14472 정치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7 무적의청솔모 19/01/28 2631 1
14465 정치나경원 "'단식' 용어 논란에 유감…진정성 알리고 싶었다" 7 The xian 19/01/26 1777 0
14464 정치'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 간다 The xian 19/01/26 2019 0
14456 정치최초 인터뷰 "손혜원 올케 입 열다" 5 Darker-circle 19/01/25 2371 1
14444 정치'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9 tannenbaum 19/01/25 2917 1
14441 정치靑 조해주 임명에 한국당 반발…"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 거부" 5 Darker-circle 19/01/24 2739 0
14425 정치국방부 "日초계기, 우리 함정 향해 오늘 또 근접비행" 4 Darker-circle 19/01/23 1728 0
14410 정치미국 트럼프 대통령, “약간의 지구온난화 나쁘지 않아” 4 맥주만땅 19/01/22 2169 0
14398 정치유시민 "대선주자 조사서 빼달라"…여론조사심의위에 공문 3 The xian 19/01/21 2174 0
14380 정치'목포 투기 의혹' 민주 손혜원, 탈당키로…"국민 소모전 안돼" 12 The xian 19/01/20 3620 1
14379 정치'접착제 페트병' 바꾼다더니..'재활용 쉬운 등급' 분류 1 파이어 아벤트 19/01/20 2172 0
14365 정치손혜원 "수사 요청하겠다"…'취재팀 등 포함' 조건 걸어 2 파이어 아벤트 19/01/19 1820 0
14363 정치수십 년 후배 판사 앞 '심사'받게 된 전 대법원장…혈투 예상 4 파이어 아벤트 19/01/19 2664 0
14357 정치日자위대 수장, 레이더갈등 "확고한 증거 있어…韓 인정해야" 5 구밀복검 19/01/18 20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