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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2/13 14:15:42
Name   The xian
Subject   유공자도 계엄군도 비공개 판결…한국당 ‘정치 불쏘시개’ 활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22239

요약하면.

- 유공자와 계엄군 등의 명단 공개 문제는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난 문제.
- 법적으로 5.18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 4.19 혁명 등의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연히 이 사실을 자유한국당 등이 모를 리도 없고 모르지도 않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는데도 김진태 같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역적 세력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5·18 유공자에게 ‘특혜’ 이미지를 덧씌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대립을 유도하는 구시대적 지역감정 전략이라는 것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 세력의 추종자들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사이비밖에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네이버 댓글 등에서 선동과 날조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혼란하다 못해 암담한 일입니다.

혹시 역적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도 법도 질서도 역사적 사실도 모조리 다 부정하시는 자들을 역적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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