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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4/10 07:53:55 |
| Name | AGuyWithGlasses |
| Subject | 2021년에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시행’…1명당 15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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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89739 개인적으로 국가의 일처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같구나 싶은 걸 느끼는 부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 누리과정이죠 뭐. 일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웃긴 건 이걸 무려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시는 분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생색낼거 다 내면서 돈은 안주는게 제일 나쁜넘인데 말이죠.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는 2학기 한정에 고3만 지원하니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지만 당장 내년부터 1조 4천억, 고1까지 확장 완료되는 내후년부터는 확정 2조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액수 중 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각 내년부터 7천억, 1조입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2020년 만료인데 그게 1조에요. 미래 플랜도 없는데 2조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50% 분담하는 것도 계획은 2024년까지입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든 계획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5년이라는 거 그거 중기계획서에 급하게 넣은 거 뻔히 보이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정치로 해결하고 일단 지르자는 의견도 많이 보이던데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인거죠. 정권만 휙 바뀌면 모든게 싹 다 바뀌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건 없고.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부터 국회를 설득하던가 해서 가장 먼저 올렸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 몇년째 논의 변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데 말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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