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35 국제"미국인 10명 중 7명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사상 최고" 8 다군 21/06/09 4299 1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299 0
25561 사회서울시 “신규 택배차는 전기차만 허용” 23 먹이 21/08/31 4299 0
19162 경제'블랙먼데이'의 여파 및 관련 소식 세 가지 3 세상의빛 20/03/10 4299 0
35036 기타17년 간 생산됐던 '맥스', 이제 안녕 10 비어-도슨트 23/06/14 4299 0
19422 경제화사 곱창대란 1년 후, 한우 곱창 가격은 왜 폭락했나 7 Schweigen 20/03/23 4299 0
15072 사회“미화원 월급 100만원 정도인 줄…왜 이렇게 많이 받나” 12 Algomás 19/04/04 4299 0
16608 방송/연예10년 전 다문화 학교 친구들아, 어떻게 지내니?..KBS 1 'KBS스페셜' 1 grey 19/08/30 4299 0
23009 사회동물 학대 의심받던 트럭 속 '경태', 명예 택배기사 됐다 16 Schweigen 21/01/19 4299 9
25569 경제'90초면 훔쳐' 기아현대차 잇단 도난에 급기야 4 맥주만땅 21/09/01 4299 0
1766 방송/연예'역적 서막' 김상중X설민석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종합] 베누진A 17/01/28 4299 0
7660 과학/기술日서 만능세포 논문 날조 '파문'…'세계 선도' 자랑하다 '머쓱' 9 이울 18/01/24 4299 0
26860 의료/건강"그래도 청소년들 백신 맞아야"라고 엄중식 교수가 설득한 까닭은 26 구밀복검 21/12/09 4299 1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4299 0
36336 정치기재부, 선거 예산도 삭감‥"사전투표 위축 가능성" 5 야얌 23/10/12 4299 0
25073 경제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14 the 21/07/24 4299 0
5618 의료/건강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의 운전자 스트레칭법 벤젠 C6H6 17/10/03 4299 0
9203 경제"회사원 절반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는 2천만원" 4 Toby 18/04/09 4299 0
29939 정치한동훈 "경제 전쟁 시작…타 부처 일로 생각지 말길" 20 야얌 22/06/18 4299 2
18679 기타"50년 싸우다 대법서 이겼는데" 경남대 화 돋운 경상대 새 교명 10 맥주만땅 20/02/17 4299 0
25847 정치이재명 측 '대장동 의혹'에 "수사는 OK, 특검·국감은 NO" 6 syzygii 21/09/22 4299 4
25339 스포츠‘김연경 강요 인터뷰' 후폭풍 거세다. 인터뷰 사회자 '사퇴'→오한남 회장 '사과문' 5 Regenbogen 21/08/13 4299 1
22012 의료/건강J&J, 3상 돌연 중단..가장 유력했던 백신의 좌절 '충격' 2 은하노트텐플러스 20/10/13 4299 0
19458 외신영국 찰스 왕세자 코로나 확진 7 다키스트서클 20/03/25 4298 2
17155 정치[국감현장]"대부분 무제한요금제 이용..'공공와이파이' 사업, 가성비 낮다" 11 알겠슘돠 19/10/18 42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