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497 사회"예쁘면 민원 없던데"…경남 초등학교 교장, 신규임용 교사에 갑질 논란 6 swear 23/11/02 4310 0
17044 정치‘광화문 집회’ 공감 50.9% vs ‘서초동 집회’ 공감 47.0% 27 CONTAXND 19/10/07 4310 0
12693 문화/예술조덕제, ‘촬영 중 강제 추행’ 상고 기각…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20 astrov 18/09/13 4310 0
13974 IT/컴퓨터'밥 먹듯 야근' IT 하청노동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4 알겠슘돠 18/12/20 4310 0
31129 정치국민의힘 부산시의원, “국격” 운운하며 본회의서 ‘영어’ 5분발언 7 데이비드권 22/08/30 4310 0
12698 문화/예술"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8 김우라만 18/09/13 4310 0
16794 경제사우디 아람코 화재, 당국 사고 원인 쉬쉬 2 CONTAXND 19/09/14 4310 0
35482 사회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13 블레쏨 23/07/19 4310 0
29340 정치'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empier 22/05/05 4310 1
12445 경제"이게 월급인가" 흔들리는 중앙·JTBC 기자들 1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29 4310 2
13725 문화/예술한 달 몇천 원에 무제한 독서… 넷플릭스 닮아가는 e북 시장 7 벤쟈민 18/12/06 4310 0
22688 의료/건강간호사 괴롭히는 코로나 '진상' 환자.."남자 맞냐며 가슴 더듬어" 6 Schweigen 20/12/21 4310 1
24737 사회"코로나19 도움 됐으면"…교촌치킨 점주들 '100억 주식' 받는다 5 swear 21/06/28 4310 3
19110 스포츠FIFA의 파격실험, 발로하는 스로인-5분간 퇴장-무제한 교체 준비 11 맥주만땅 20/03/07 4310 1
14504 경제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 국내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1 Darker-circle 19/01/30 4310 0
29352 정치"군인들 집도 빼라"‥집무실 이전에 군 관사도 유탄 19 데이비드권 22/05/06 4310 2
5033 문화/예술"우는 노무현, 문재인 감동 연설.. 마무리가 필요했다" 벤젠 C6H6 17/09/03 4310 0
27049 정치함익병 "내 얘기도 들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1 대법관 21/12/19 4310 0
23466 사회'성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9 열린음악회 21/03/03 4310 3
36266 의료/건강케냐 서부 학교서 '사지 마비' 괴질 발병…"원인 알 수 없어" 2 토비 23/10/04 4310 0
11179 스포츠허재 "15년 만의 北 옥류관 냉면, 좀 달라졌네요" 2 Dr.Pepper 18/07/04 4310 0
34219 사회틈만 나면 6살 딸 성폭행한 새아빠…친모는 남편 편 들었다 15 비물리학진 23/04/12 4310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310 0
35246 정치尹, 이번엔 ‘연구비 카르텔’ 조준 “年 30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 24 퓨질리어 23/06/29 4310 0
14767 의료/건강"에이즈 숨기고 기숙사 입소" SNS에 허위글 쓴 대학생 16 tannenbaum 19/03/04 431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