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88 정치김정은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필요" 3 야얌 23/01/26 4220 0
937 정치경제학자 안종범, 왜 추락했나 1 April_fool 16/11/27 4220 0
19626 외신미국의 현대판 해적질, 독일의 마스크를 가로채다 2 코리몬테아스 20/04/04 4220 0
24492 국제오산발 미 전략수송기 '타이베이 착륙작전'…韓외교 시험대 1 다군 21/06/07 4220 0
13998 국제[세계의 분쟁지역] 암살·고문까지 대행하는 용병, 처벌할 법망은 애매모호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22 4220 0
22192 사회부하들은 외출·외박 금지...지휘관은 주말 골프 7 swear 20/11/03 4220 0
10161 국제美서 한국식 '님비' 벌이다 된서리 맞은 한인타운 6 알겠슘돠 18/05/16 4220 0
30385 사회"홀로코스트의 영광" 바이든, 이스라엘서 또 말실수 10 danielbard 22/07/15 4220 0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4220 0
6581 문화/예술베를린필 공연 녹음하다 '망신'..공연장, 관람 비매너와 전쟁 6 elanor 17/11/28 4220 0
29111 정치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220 1
26808 정치李측 박찬대,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아이 낳은 용기 존경" 28 사십대독신귀족 21/12/03 4220 1
36027 정치여당피셜 "카스트상 성직자, 교사 > 노동자" 17 당근매니아 23/09/04 4220 1
24252 방송/연예에스파 "오랫동안 세계관 교육 받아, 우린 8인조 걸그룹" 2 알겠슘돠 21/05/17 4220 1
31167 국제러시아 뉴스.. 4 moqq 22/09/02 4220 0
33727 정치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41 오호라 23/03/10 4220 0
13251 스포츠두산 린드블럼, 외국인 선수 최초로 최동원상 수상 1 맥주만땅 18/11/06 4220 0
24003 사회군인인가, 영감님인가…공군 법무관들 황제복무 어떻길래 11 Profit 21/04/20 4220 1
16324 정치'나경원은 나베'..나경원, 악플러 170명 고소 8 오호라 19/08/08 4220 0
36296 정치사무용품 비용까지 끌어 썼다‥'성대한' 국군의날 행사 위해 6 야얌 23/10/07 4220 0
24267 의료/건강정부 "바이든이 해외 푸는 백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 15 Groot 21/05/18 4220 0
37835 사회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4220 0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220 0
33998 정치윤 대통령 방미 국빈만찬에 블랙핑크 오나…레이디 가가와 협연 가능성 4 뉴스테드 23/03/28 4220 0
20943 사회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16 맥주만땅 20/07/09 42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