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23194605269

이 취재내용이 사실이라면 점입가경이군요.

통화내용을 3급 기밀로 분류해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주미대사만 보도록 전달했는데
이걸 강효상씨에게 유출한 직원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출력된 문서를 뜯어 여러 명이 돌려봤다고 합니다.

기밀로 분류해서 암호문으로 대사만 보도록 전달한 문서를 돌려봤다면 당연히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그것 때문인지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공익제보라고 말하거나. 정파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기밀유출일 수도 있고 내부고발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법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개념과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알 권리'를 갖다붙이는 기자들은 좀 갖다 붙일 데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