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거의 못한다는게 크죠...저런놈에게 전자 팔찌 채워야...

빨리 잡혔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야간일 것 같으니)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정도 된다는 의견이 있네요. 저런것들 생각하면 참 마음놓고 살기 어렵네요.

처벌 거의 못하나요?
일단 주거침입 미수는 확실할것 같고
여자 혼자사는 집에 침입하려는 정황상 강력범죄 목적이 뚜렷해보이는데...

CCTV 시간에는 오전 6시경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말고는 암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다만 판결할때 정황이라는게 무시되는건 아닌것같고
주거침입 미수죄는 확실한것 같은데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황 고려한 양형이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사형 시켰으면...

정황상 주거침입 미수 또는 복도도 주거의 위요지로 보아 주거침입죄 기수로 인정될텐데
그 외 정황상 강력범죄는 인정되기 어렵겠네요

전기충격기라도 두고살아야하나ㄷㄷ

자백이 아니라면 절도가 인정될만한 사정은 안 보입니다
주거침입 미수 또는 그 원룸에 안 사는 사람이라면 복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위요지로 보아 주거침입의 기수범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스토킹하고 위협해도 경찰이 그냥 돌려보낸다던데.. 이게 뭐 처벌이 가능할까싶네요..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덜덜 떨다가 떨어트리거나 쓰지도 못하고 뺏겨서 오히려 본인이 전기충격 당하고 항거불능에 빠질 수 있어요 ㅠㅠ
전기충격기를 이런 상황에서 쓰려면 진짜 실전처럼 열심히 연습하고 호신술도 같아 갖춰야 해요 ㅠㅠㅠ

신속한 폭력적 대응방식은 보통 폭력을 써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이라... 익숙하지 않으면 말하신 그대로죠

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주거침입죄에 기반해서 주거침입 미수 (또는 기수) 죄로 양형될거같은데
정황상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황을 고려해서 양형이 어느정도 나올건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이나 살인 강도 절도 어느것도 이루어진게 없으니 당연히 그런 죄목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겠죠
그런데 기존 판례를 살짝 찾아봤는데 강간목적으로 창문으로 머리만 들이밀었어도 주거침입 미수로 유죄나왔던데 이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었나(대법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까지만 확인이되어 최종형량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같은 경우 정말 처음에 사나남편님 말씀하신것처럼 처벌을 거의 못한다는게 사실인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 상황에서 전기충격기를 찾아서 손에 쥘 수 있는것만으로도 상위 50%는 됩니다 ㅠㅠㅠ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10%미만으로 떨어진다 보고요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황이라는건 인정안될거라는게 제 첫 댓글에서 하고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영상에 칼같은거 들고있진 않았죠?
강력범죄였을것 같아 성폭행범이었을것 같아 이런건 그냥 심정적인거니까요....어떻게 입증을 해서 기소하는지는 검사에게 달렸네요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걸로 양형에 영향은 못 줄 것 같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보면 오히려 수인인가/도구를썼는가/동종전과우뮤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강도들면 수화기를 내려놓는것만으로도 얼마 시간 지나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걸 민간 개별거주지에 설치하는건 불가능할테고..
여러모로 참 어렵네요. 그나마 한국은 세계 거주치안으로 치면 1,2위를 다투는 국가인데도..
공동주택 유무인 경비상주 의무화같은게 이뤄져야 하는거같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강간목적 창문 침입은 얼굴이 들어갔지만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일텐데, 벌금형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경비상주가 되려면 관리비는 ㅠㅠㅠ 가난한사람은 살 집이 없어요 ㅠㅠ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한스택 하나 더 적립하는거죠.

결국 안전도 돈이긴하죠. 그나마 신림동사건은 서울한복판이어서망정이지
여러모로 어렵네요

그렇군요! 요새는 오전 5시쯤 해가 뜨니...

서울사는것도 자본이고.. 정말 갑갑하네요 ㅠ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궁금하던 것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따라갔다고 해도 주거침입이 될까..., 만약 그렇다면 최진사댁 셋째딸에 나오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이런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겠어요..

주거침입 되지요 ㅠㅠㅠ 대문안으로 들어가면 주침입니다 ㅠㅠㅠㅠ

강간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지!
아닙니다
그럼 왜 들어가려고 했어!

..어..도둑질하려고..?

이 정도로 주거침입절도 미수는 만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현 상황만 가지고는 주거침입 외에는 답이 없어보이지만 수사잘하면 절도의도를 자백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왜들어가려고했어?!
???:술먹어서 제집인줄 알았어요
왜 앞에 계속 서있었어
글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나요
너 집 멀잖아
아 근데 거길 어떻게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되진 않을지 ㅠㅠ

짧은 짤로만 어디서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였군요....

야 진짜 이건 정말 뭐 킹리적 갓심을 동원해서라도 잡아 쳐넣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말)

전 근데 이 사건을 보며 웃프다할까 어렵다해야하나..사실 저 cctv만으로는 성범죄를 하려했는지 강도를 하려했는지 살인이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 처벌또한 당연히 주거침입미수외에는 어려운것이고..그런데 기사제목이랑 처음부터 성범죄라는 타이틀을 단 것이 아이러니하달까요..

아니 저도 느낌은 오죠.그리고 솔직히 저 사건 당사자면 지금 잠이오시겠습니까..저놈이 무엇이 목적이었든 간에 하..그런면에서 어떻게든 뭔가 대책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미비하고..

그렇지만 타이틀과 그 여론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체 성범죄(혼자사는여자와남자라는 구도 만으로?)로만 가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총기 자유화를 해야...

저 남자같은 분들부터 총을 들고 따라오겠죠

앞사람 들어가는데 문닫히는걸 가로막으려는건 명확히 나와서..뭔가 저놈도 상대가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보다는 교정이란게 과연 가능한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번엔 너무나도 당연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는데

사실 법적용이 경찰 지들 X대로인게... (곰탕껀은?)

총기 보급 확대 찬성측에서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른바 죽창류 논리를 꺼내시더라구요
실은 너도나도 서로 총기를 갖게 된다면 신체적 차이가 우위를 가져다주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게 되기야 하겠읍니다만...

오오 예언자시여..! ㅠㅠ

역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