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대로 배급이 되든 안되든 일정량 이상의 원조는 실질적으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돼요. 근세기 기근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기근의 일반법칙은 다음과 같아요.

흉년-->식량시장 참여자들이 식량부족을 예측-->사재기-->식량값 상승-->가격상승에 대한 예측으로 식량 판매자 증발 (아무도 안팜) --> 가격 폭등 --> 더욱 아무도 안팜. 안팔아야 이득이니까. --> 돈 없는 순서로 굶어죽기 시작.

빅토리아시대 인도의 대기근 당시 인도에서만 수천만명이 굶어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굶어죽는 와중에도 놀랍게도 인도의 곡물생산량은 (평년보다는 적었지만) 인도인을 다 먹여살릴 만큼 됐었어요. 심지어 곡물도 수출했지요.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기근? 그 때 중국이 한 번도 쉬지않고 곡물을 수출할 만큼 소출이 나왔다는 사실도 대개는 잘 모르더군요. 문제는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식량값이 올라가는 거고, 식량 값이 올라가는 건 식량시장의 실패탓이에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지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예요...

바로 이런이유 때문에 설령 원조식량이 굶는 이에게 직접 배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량원조가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냥 해당 지역의 식량시장에 양적완화를 때려버림으로써 식량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뿌려서 식량 보유자들이 식량을 내다 팔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식량 지원하면 지배층이 다 쳐먹는다구요? 상술한 식량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안돼요. 조금은 먹는데, 절대로 다 먹지 못해요. 세상 어느나라에 원조하든 지배층이 일정정도 떼어먹는 건 상수예요. 하지만 그런 상수를 제외하더라도 원조가 유효한 효과를 걷기 때문에 계속 원조하는 거구요.

물론 이건 현재 북한의 쌀값이 정말로 상승일로일 때의 이야기고, 만약 주성하기자의 말대로 식량값이 안정된 상황이라면 달리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배급 모니터링을 안시켜준다는 이유 딱 그거 하나로 쌀지원을 거부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예요. 그건 걍 난 어찌됐든 지원하기 싫다는 말을 적당히 돌려말하는 것일 뿐이죠....

지원한 쌀이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거부하고, 쌀포대에 글자 지우라고 하던 나라가 아닙니까. 핵이나 만들고 미사일 도발하는 북한 지배층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수 있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대북제재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북한에 지원하자고 하시는 건 전후사정을 다 살핀 후에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쌀 소비량이 줄면서 아마도 꽤나 오랜 동안 쌀이 남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쌀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심지어 휴경을 해도 돈을 주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과자를 만드네 뭐네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고, 그나마 쌀 소비량을 눈에 보이게 끌어올린 게 햇반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대단한 상품을 설계할 능력은 없으니 다른 데 쓰자고 자신있게 떠들 깜냥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는 딱히 없지요. 제3국이라면 아프리카 쪽일 텐데, 운송비는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방송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지요. 고작 라디오로도 효과가 있는 판에, 실제로 눈앞에서 화끈하게 보여주면 효과는 있겠지요. DMZ에서 멋대로 실험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니 사고실험이면 충분한 답변이 됐지 싶습니다.

뭐가 이렇게 댓글이 많은가 했네요 ㅋ
300톤이면 안 받는게 합리적인 선택일거에요. 북한 내부에서도 복잡하고,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다 받는다고 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해줄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조금만 해줄수 있는거니까요.
북한의 폐쇄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건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0원 기부하실거면 밤중에 문 두드리지 말아주세요 같은거죠.
뭐 200톤 가는곳 두곳이 합하면 400톤이니 그럼 되는거 아닙니까? 북한의 사정이란건 뭐 없고 그냥 주면 다 받아라 하는건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북한도 엄연한 국가인데.

솔직히 말해서 300만톤인줄 알고 아 얘네들이 미쳤나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300톤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