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게 된 댓글이네요.

살처분해야죠. 견주는 처벌 제대로 받구요.

이런 사례야 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1억 10억 이렇게 때리면 이런 일이 안생길듯요.

어차피 돈없으면 의미없지요..민사는 무전무죄 유전유죄..

최소한 향후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못하게 되니 상당한 징벌이긴 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못받는건 문제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될 것도 같은데..

안락사 시키고 견주는 순장..

저승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파산 회생하면 그만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못하는게 징벌이 되는 사람정도면 유전으로 분류됩니다 ㅋㅋ
그리고 잔고 185만원이내로 유지하면 압류도 안되다보니..

현직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댓글 ㅠㅠㅠㅠ

우리나라도 빠르게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