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주듯 개인청구권 유효하다고 하는걸요. 오히려 사법판결이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는것을 막아보려고 교감하는 시도보다 더 나쁜거 아닌가요?

게다가 피해자 구제측면에서 보면 개인청구권이 미쓰비시쪽에 인정되지 않아도 포스코쪽에 인정되면 구제가 가능한데 이런 검토없이 다짜고짜 역적과 매국노 취급하는건 정치적으로 선동하겠다는것과 다를 바 없죠.

즉, 피해자 구제를 아예 깔아뭉개갰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외교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개인구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 의도인지 명확합니까?

피해자 구제가 안되서 역적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려서 역적 매국노입니까.

판결확정전 개인청구권 유효하다고 변호사출신이 말한건 그럼 역적 매국노입니까?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응한거라고 보시면 되고 좀더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2년 대법원에서 개인 배상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고, 이게 재상고 되면서 대법원 전합에 도달합니다.
리딩판례에 의하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전합에 미치지 않으므로 전합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아직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단언 할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태도도 아니구요.

박근혜 정부는 개인청구권 인정판결이 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또 아버지가 받아온 합의 등의 문제로 인해 양승태와 교감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5년간 대법원판결을 질질 끌게 됩니다. 김앤장이 껴서 미쓰비시와 외교부, 대법원등을 접촉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사법농단을 벌이게 되죠.

이와 더불어 징용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포스코 압박하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18년 대법원 판결 전 17년에 일본기자의 질문에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게 대법원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 일본은 발끈하면서 반발을 했죠. 실질적인 정부간의 갈등은 이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857905#home

이 발언을 1.외교적 측면에서 2. 삼권분리 측면에서 3.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면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1.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 시작했고 2. 대법원의 판결을 강요하는 뉘앙스이며 3. 실제 강제집행 난이도 면에서 피해자 구제 측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죠.

차라리 판결이 어떻게 나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1.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2.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 논리적 우위 및 명분을 찾을수 있으며 3. 피해자들도 훨씬 안심할수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을 한 의도를 보건대, 반일 감정 자극하여 지지율을 올리려는것 외 다른 이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일 분쟁의 일을 키우려는 의도라고도 보이기도 하구요.

실제 피해자 구제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건 아래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45617#home

다시 박근혜의 사법농단으로 되돌아가보면, 1. 삼권분립을 농단하면서 2.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하고 3.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외교적, 삼권분립,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재인 발언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