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redtea.kr/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4 경제정부, 4대강 수질악화 인정.."보 열어 물 대량 방류" NF140416 17/03/20 2767 0
31368 사회"한국말인데 하나도 안 들려, 자막 없어?” 60대 아버지 ‘넷플릭스’만 보는 이유 1 야얌 22/09/19 2767 0
30091 정치법인세 인하땐 삼성전자만 1조6천억 혜택 7 데이비드권 22/06/28 2767 0
19121 사회'문재인과 이만희 악수' 가짜뉴스는 어떻게 나왔나 7 The xian 20/03/08 2767 7
17852 정치文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종합) 5 다군 19/12/17 2767 0
16599 정치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6 The xian 19/08/29 2767 0
10971 정치허성무 창원시장, 일요일에 취임식을.. 왜? 알겠슘돠 18/06/25 2767 0
32991 사회"살려달라" 창고에 나체 20대…누나 부부가 온몸 다리미로 지졌다 6 danielbard 23/01/11 2767 0
15845 정치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영원히 허가" 발언 논란 3 The xian 19/06/28 2767 0
6385 경제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돈이라기엔 99프로 부족했다 1 우리아버 17/11/18 2767 0
3940 사회휴일 확대 좋지만..못가는 사람 배려를 5 알겠슘돠 17/07/10 2768 0
14693 사회'종이학 42만개 접었는데..' 하이닉스 용인행에 구미 패닉 8 듣보잡3 19/02/22 2768 0
2159 경제가계대출 풍선효과, 저소득층에 집중돼 고통 NF140416 17/03/02 2768 0
4505 스포츠[오!쎈 인터뷰] 진갑용 코치, "태극마크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다" 8 tannenbaum 17/08/11 2768 0
30624 정치권성동, 직무대행직 사퇴...윤영석, 최고위원 추가 사퇴 9 매뉴물있뉴 22/08/01 2768 0
1200 정치박 대통령, 수요일 쉬는 날로 정했다, '연속극 오락프로' 즐겨 6 몽유도원 16/12/15 2768 0
1216 정치새누리 분당 가정때 친박·비박당 12.6% 동률… 5 black 16/12/16 2768 0
7645 기타고객의 돈을 제돈처럼 관리해 준 가상화폐 거래소 5 우주견공 18/01/23 2768 0
12307 사회21번 낙방, 10년 도전끝 합격···소년범 왜 경찰 되려 했나 1 이울 18/08/20 2769 3
8990 사회트럼프, 또 아마존 때리기 "우체국에 2조7000억원 더 내야" 1 이울 18/04/01 2769 0
18522 사회지하철서 "바이러스 걸렸다" 콜록콜록..감염자 사칭 영상 4 Schweigen 20/02/06 2769 0
27499 정치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공약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 삭감" 10 구글 고랭이 22/01/11 2769 0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2769 0
3721 정치"군-방산업체, '송영무 흔들기' 조직적 움직임 포착" - 기밀자료 유출범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라 2 ArcanumToss 17/06/27 2769 0
35721 정치내일이 총선이면 국민의힘 31.3% vs 민주 27.4%…국힘 1.8%p↑, 민주 3.2%p↓ 22 과학상자 23/08/09 27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