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04 16:14:54
Name   벨러
Subject   [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칼럼도 상당히 읽어볼 만 하네요.

법조 기사를 보면 언제나 판검사의 이름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기수를 아주아주 중시하는 법조 고유의 문화를 기자들이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기자들마저도 기사에 굳이 쓸 정도로, 사법연수원의 기수가 몇기인지 그리고 그 때의 성적이 어떠했는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죠.

아무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기수도 성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법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서초동에서 "그래도 장관이 깨끗하긴 하잖아"라는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기자의 말처럼 당분간 희망은 없어지겠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028 사회윤지오, 국민청원 직접 올려…"증인 신변 보호 정책 개선돼야" 5 메존일각 19/03/30 3727 3
32195 정치조선 "MBC 정상적 방송사로 볼 수 없어" 16 과학상자 22/11/11 3727 0
26564 경제신한銀, 국세청 전용 대출한도 축소 미리 알려줬다 2 cummings 21/11/17 3727 0
26570 정치'가만히 전략' 윤석열 왜 뜨나?... 이재명 '실점'이 '득점'으로 20 syzygii 21/11/17 3727 0
24780 정치조선일보가 1개면을 털어 '일러스트 논란' 사과문을 실었다 13 과학상자 21/06/30 3727 0
21475 정치남양주시장 "커피상품권 지급 직원 중징계 요구는 보복행정" 6 맥주만땅 20/08/24 3727 0
20723 사회'치마', 남자가 입어봤다[남기자의 체헐리즘] 11 swear 20/06/20 3727 0
26872 의료/건강뉴질랜드 ‘금연 국가’ 되나…2008년 이후 출생자, 담배 못 산다 17 Picard 21/12/09 3727 0
16653 정치[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1 벨러 19/09/04 3728 1
12097 경제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 있습니까? 6 보내라 18/08/08 3728 0
32066 정치'이태원 참사' 외신 질문에 농담…한덕수 총리 '말장난 논란' 14 퓨질리어 22/11/02 3728 0
21316 경제증권사, 수젠텍 매출/영업이익 전망치 1천억 빗나간 '대참사' 9 알료사 20/08/11 3728 0
22596 의료/건강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짓 / 김윤 5 맥주만땅 20/12/13 3728 0
21330 의료/건강1년간 국민 660만명 항불안제 처방…8명중 1명꼴 7 다군 20/08/12 3728 0
33108 사회“7:3으로 수익 나누자”...학생들이 만든 코드로 사업하려한 교수 논란 3 swear 23/01/19 3728 0
34145 방송/연예'가오갤3' 제임스 건 감독부터 크리스 프랫 등 시리즈 최초 내한 확정 4 swear 23/04/06 3728 0
14206 IT/컴퓨터벤츠 ‘신형 CLA’ 세계 최초 공개…“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 8 Dr.Pepper 19/01/09 3728 0
36484 사회'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 27 swear 23/10/31 3728 0
16519 국제민주화 투사의 두 얼굴..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석방에 아웅산 수치 격노 8 오호라 19/08/23 3728 1
31896 사회[Pick]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1억 두고 사라진 멋쟁이 노신사 11 tannenbaum 22/10/21 3728 1
23706 사회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11 empier 21/03/23 3728 0
36006 사회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중 폭발…구청장·소방관 등 17명 중경상 1 the 23/09/01 3728 0
429 기타대통령 시정연설서 '개헌카드' 꺼냈다..'최순실' 덮일까 5 NF140416 16/10/24 3728 0
13758 사회'괴물 위탁모' 검사 "아기 물고문 동영상 발견하고 경악" 11 April_fool 18/12/07 3728 0
32199 경제손대면 ‘망’이었는데… 정용진은 어떻게 야구에서 성공했나 17 Beer Inside 22/11/11 37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