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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9/23 16:20:25수정됨 |
| Name | 공기반술이반 |
| Subject |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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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카테고리 유머가 없네요... 아...뉴스 게시판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아무 대가성 없이 뒤집어 써줄 사람이 있다니... 와아... 저분 천사인가... 참고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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