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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07 12:04:47 |
Name | 호미밭의 파스꾼 |
Subject |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꼭 일독 해보실 가치가 있는 기사지만.. 세 줄 요약 해보겠습니당. 1.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함. 2. 지금처럼 기소 및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검찰권력의 뿌리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과 일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선형사령'에 있고, 줄기는 해방 후의 친일경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여론, 이어 제정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에 있음. 3. 이런 이례적인 권력을 힘입어 검찰은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권 초반 : 전 정부 털기로 현 정권 신임얻기 -> 정권 중후반 : 현 정부 털기로 야당을 통해 검찰개혁을 저지하게 하기]로 비대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열매를 얻음. 악플 다시면 울어버리겠지만.. 논리적 반박이나 기사, 자료는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이 기사 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토론도 해볼 거거든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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