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0/07 12:04:47
Name   호미밭의 파스꾼
Subject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꼭 일독 해보실 가치가 있는 기사지만..
세 줄 요약 해보겠습니당.

1.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함.
2. 지금처럼 기소 및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검찰권력의 뿌리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과 일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선형사령'에 있고, 줄기는 해방 후의 친일경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여론, 이어 제정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에 있음.
3. 이런 이례적인 권력을 힘입어 검찰은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권 초반 : 전 정부 털기로 현 정권 신임얻기 -> 정권 중후반 : 현 정부 털기로 야당을 통해 검찰개혁을 저지하게 하기]로 비대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열매를 얻음.

악플 다시면 울어버리겠지만.. 논리적 반박이나 기사, 자료는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이 기사 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토론도 해볼 거거든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77 정치경찰, 미대사관 침입 여학생들에 손도 못대 17 DX루카포드 19/10/19 3389 0
17174 정치[영상] 문 대통령 "2032 남북올림픽 지지해달라"…주한외교단에 당부 2 원영사랑 19/10/19 2167 1
17172 정치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3 AGuyWithGlasses 19/10/19 2196 6
17168 정치文대통령, 주한외교단에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지해달라” 24 코페르니쿠스 19/10/18 3109 1
17162 정치윤석열 "현정부 중립성 말하려다 끊겨 오해" 9 그저그런 19/10/18 2905 0
17161 정치윤석열 총장님, 쿨하지 못해 미안해 8 늘쩡 19/10/18 2592 3
17160 정치 윤석열 "MB정부, 검찰중립 보장..형·측근 구속 쿨하게 처리" 15 방사능홍차 19/10/18 3609 0
17155 정치[국감현장]"대부분 무제한요금제 이용..'공공와이파이' 사업, 가성비 낮다" 11 알겠슘돠 19/10/18 3327 0
17154 정치윤석열 “한겨레, 취재과정 다 밝히고 사과한다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 재고” 34 소노다 우미 19/10/17 3478 0
17135 정치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 75 DX루카포드 19/10/16 4501 20
17128 정치보수 유튜버 곤경 빠뜨린 '노란 딱지'의 정체는? 7 CONTAXND 19/10/15 2025 0
17112 정치[전문] 文 “국민께 매우 송구…‘광장’에너지 통합에 저부터 최선” 24 늘쩡 19/10/14 2472 0
17111 정치조국, 법무장관 사퇴... "국민들도 나를 내려놓으라" 79 우유홍차 19/10/14 5344 0
17103 정치기관마다 지지율 들쑥날쑥, 왜? 2 CONTAXND 19/10/13 1961 0
17096 정치"박근혜에 편지 못쓰게 한다"..최순실, 교도관 고소 2 The xian 19/10/11 3045 0
17095 정치개신교 시민단체 "전광훈 목사 고발"..광화문집회 헌금 건 2 The xian 19/10/11 1962 0
17087 정치국감장 뒤덮은 ‘꽹과리’ 소리, 의원님들은 불편하셨나요? 2 Algomás 19/10/11 2912 1
17081 정치KBS도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시청자가 판단해달라” 2 구박이 19/10/11 1961 1
17070 정치‘조국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21번 등장…검찰 사실상 ‘공범’ 판단 3 ArcanumToss 19/10/10 2117 0
17064 정치'조국 의혹 언론보도' 불신 59.3% vs 신뢰 36.5% 10 ArcanumToss 19/10/09 3011 0
17062 정치검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에 징역 8년 구형 6 The xian 19/10/09 1963 0
17055 정치'일왕 즉위식' 이 총리 참석 확정.."의원 수행단 없다" 4 퓨질리어 19/10/08 3357 0
17046 정치‘내란 선동’ 혐의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4 tannenbaum 19/10/07 2538 2
17044 정치‘광화문 집회’ 공감 50.9% vs ‘서초동 집회’ 공감 47.0% 27 CONTAXND 19/10/07 3026 0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3800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