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구속영장 청구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찾아보니 혐의가 많기도 하네요. 징글징글해라.

조국의 낙마는 그간 붉어진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곧 범죄라는 말은 아니니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명색의 '법꾸라지'에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잘 빠져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법에 대한 도움이야 넘치도록 받고 있을테고. 이제는 그냥 언론에서 적당한 선에서 쑤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싶기도 하고.

이 와중에 기소 후에도 내용공개금지 입법예고가 떴네요.

이춘재관련 브리핑은 뭘로 설명하려나..

포토라인 세우지 않는 것도 그렇고, 타이밍 한번 끝내주네요.

그거야 만인의 죽일놈이니 국민정서법으로 대충 묻고 더블로 갈듯.....

뭔가 서순 생각이

사실 전 어처구니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명백백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언플하는 것도 우습고,
웃긴 건 그걸 현재진행형으로 중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기소후 공개금지입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게..-_-

경찰 수사야 백번 양보해서 이춘재가 범인이지만 공소권이 없다 취지로 검찰에 케이스를 보내면 범인을 기소를 못하는거지 '미제'사건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걸 이렇게 까지 오바하는건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거죠.
말씀대로 그러면서 공개금지입법 같이 하는건 레알 코미디....

뭐하는건가 싶습니다.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정책들 제일 혜택을 받는건 다 재벌하고 정치인 아닙니까.

고유정 이춘재 나올 땐 아무도 뭐라 안했는데 어디 3심 끝나고 얘기해보자고 합시다.

어째 개혁안이라고 들고오는게 거의 다 기득권들만 좋아할 것들이죠.

검찰개혁과 이춘재 관련 브리핑을 연관 못짓는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가재 개구리와 천룡인이 다른 대우를 받는걸 인정해야 하나봅니다. 아후...

사문서위조는 빠졌네요?

70곳 압색하게 검찰 수사를 엄청 밀어줬고 덕분에 검찰이 증거도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구속 수사할 시기도 아니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경심 건강 문제를 핑계로 하는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주저리 주저리 써놓은 내용들도 별로 알맹이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법원이 수색영장을 남발로 밀어줬죠.
해볼 만큼 해보라고.
근데 검찰은 표창장으로 기소하던 당시의 사건기록도 안 줘서 판사에게 핀잔듣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진술자 목록도 A B C D로 써서 주는 어이없는 행동까지..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하는 검찰이면 이렇게 안 하죠.

변장하고 빼돌리려 한 것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듯하네요.

복귀 하자마자월급 1700만수령하고 등산다니신대요 서울대는 교수가 복직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강의안해도 월급은 준다네요

긍데 자택을수색을 한달뒤에 하는데 무슨증거가 있겟어요 스마트폰압수도 안하고

전직 판사가 영장청구의 혐의 나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위쪽에 있을 수록 중요한 것이라고 하니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모펀드보다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항간에 떠돌던 말이 사모펀드에는 별거 없어서 검찰이 앞으로 사문서위조 논리를 강화할 거라고 했다는 거였는데 정확하군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검찰이 사문서위조를 입증한다고 해도 이렇게 떠들썩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 사문서위조 혐의도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 검찰이 정치했다는 말이 힘을 얻는 상황이군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