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5000404413

일본 후쿠시마의 농민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농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데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상으로만 보면 아직 넷상에서 와글와글거리는 정도 같은 느낌이라 방사능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뭐 저는 일본 법이 어떻기에 저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게 정당한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텐데 그 때도 일본이 그저 경악만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