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1/01 10:04:41
Name   늘쩡
Subject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6740

정보비대칭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권력을 만듭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판결문 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곡 보도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네요. 정보 공개의 대상은 언론이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죠.


여담으로,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이 이 사안에 쏟는 열의와 시각의 날카로움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눠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부조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과
국회에 다양한 출신과 이력을 가진 분들이 진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특정한 직업군 출신이 너무 많아서 그 분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겠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됐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236 정치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로 부동산 개혁"…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 11 syzygii 21/12/29 2398 1
36720 사회 정부, 故 자승스님에 무궁화장 추서…유인촌 "한국불교 안정·국민화합 기여" 7 당근매니아 23/12/02 2398 10
13188 경제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또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종합) 2 tannenbaum 18/10/31 2398 0
10889 IT/컴퓨터인스타그램, 비디오 앱 IGTV 론칭..유튜브에 도전장 Dr.Pepper 18/06/21 2398 0
13451 국제"로메인 상추 절대 먹지 말라" 美 보건당국 또 경고 4 April_fool 18/11/21 2398 0
14481 경제지난해 LNG 수입 4400만톤으로 사상 최고…미국산 수입 급증 1 CONTAXS2 19/01/28 2398 0
16021 정치중앙일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 한국적 특수성 지나쳐“ 10 기아트윈스 19/07/16 2398 0
3990 기타"40대 탈북민, 재입북해 부인 데리고 탈출해 국내 입국" 12 Beer Inside 17/07/13 2398 0
27290 정치'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6 구글 고랭이 21/12/31 2398 0
1704 스포츠'빅보이' 이대호, 롯데 복귀 확정 2 Dr.Pepper 17/01/24 2398 0
1974 스포츠검찰, '트레이드 사기 혐의' NC 다이노스 무혐의 처분 2 NF140416 17/02/14 2398 0
16570 정치 KT 前사장 "김성태, 딸 계약직 취업 직접 청탁" 법정 증언 7 곰곰이 19/08/27 2398 0
8139 기타"올림픽 덕좀 보나했는데..한숨만 나와요" 3 알겠슘돠 18/02/19 2398 0
31437 정치정진석 "윤대통령이 '이XX, 저XX'? 언사 남발하는 분 아냐…굉장한 결례" 16 알탈 22/09/22 2398 0
30172 국제'사치의 여왕' 이멜다, 93세 생일…도심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 6 Beer Inside 22/07/04 2398 0
27103 경제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7 empier 21/12/22 2398 0
33512 경제너무 많이 남았나…3조원 이상 당기흑자에 건보공단 '골머리' 7 카르스 23/02/21 2398 0
8426 게임배틀그라운드 "내부직원과 中해커 결탁설, 사실무근" 2 벤쟈민 18/03/06 2398 0
12311 국제WP "트럼프, 북한과 데탕트 접어들자 중국 때리기 가속" 1 보내라 18/08/20 2397 0
15398 사회실업자 125만명 ‘역대 최대’…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10 구박이 19/05/15 2397 2
1319 사회황교안 권한대행 '황제 의전'과 격이 다른 제주경찰의 국가유공자 '의전' 1 tannenbaum 16/12/24 2397 1
18736 의료/건강한숨 돌린 부산…코로나19 의심증상 40대 여성 '음성'(종합) 3 다군 20/02/19 2397 0
30532 경제우리은행 횡령 또 발견…총액 700억원 육박 11 swear 22/07/26 2397 0
25932 의료/건강백신 접종 간격 1~2주씩 당긴다…10월 안에 70% 완료 (원래 날짜에 맞는거도 가능합니다.) 5 고기먹고싶다 21/09/28 2397 0
21337 정치진중권 '朴 사면·4대강 재평가론'에 "통합당, 극우와 갈라서야" 15 the hive 20/08/13 23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