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라는 가상에 대고 현실적 의미를 어느정도로 따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생충에서의 살인을 보고 '문제시 되니까 상영 금지하자'고 하진 않지만 주구장창 120분 내내 3만 5천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화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상영 금지 가처분을 받을 확률이 농후하겠죠.

결국 우리는 대중문화의 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결정해야하는 데 용납 가능한 선정성, 폭력성의 수위는 사회합의의 영역입니다. 건조하게 '배그 한다고 사람 죽이냐', '미성년이랑 사랑은 은교에서도 나온다 그거도 문제냐'라고 접근하는건 단지 소모적 배설일 뿐이에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예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냐?는 도덕윤리, 사회정치, 대중문화 모두를 포괄하는 복잡한 문제이지요. 여기에 '전문가'란 모두가 일련의 입장을 지닌 편향성이 있을 수 밖에 없구요. 진지하고 치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이지 쉽게 비아냥 거릴 게 아닙니다.

법과 판결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작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결론만을 바라보다보면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에게 이런 문제는 아동 성범죄와 같이 다뤄집니다.
그들이 볼 때 게임과 만화의 재현성이 그만큼 엄청난겁니다.
이걸 단순히 '틀렸어!'라고만 말하나는건 싸우자는 태도 밖에 안되요.
그들이 이해하는 게임과 만화가 당최 어떤 것인가? 대중문화와 현실을 왜 그리 가까이 여기는 것인가?
이게 개인의 가치관 차이의 영역이란걸 인지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화는 양 측이 서로 해야 하는거니 한 쪽만 '내가 맞아!'로 나서도 결론이 안나긴 합니다.

사실 '아동물'은 가상이어도 외국에서도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죠.
문제는 우리는 '청소년물'을 포함시켜서 가상까지 금지하는 이상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동음란물과 청소년음란물은 또 구별이 필요합니다.

솔까말 2차성징이 지난 청소년은 자연스러운 성욕의 대상입니다.

미드 Law&Order에서
아동성범죄자 테스트할 때도 나옴. 청소년 야한 사진 보여주며 성욕을 느끼냐며
거짓말탐지 테스트 하는데 피험자가 'no'라고 하는데 거짓반응 나오죠.
그때 분석가는 '이 사진들에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험자는
사회윤리적으로 미성년에게 반응하면 안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알고 있어 거짓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험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취지로 분석하죠.

우리법제는 성년-미성년 간음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복입은 여고생이랑 섹스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아무 죄가 안됩니다.
여고생이 동의했고 다른 위계나 위력이 없었고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여고생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섹스하는 그림을 보면 아청법위반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성범죄자가 되죠.
2D그림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제가 모든게 다 좋아졌다고 한 적 없는데요;;

나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있고
'2D여고생 그림 보면거 자위하는 게 형사상 죄가 되는 건' 나빠진 걸테고요.

연예인들이 예능이나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한걸 남자의 상징이라도 되는양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게 포장되서 여과없이 나오던 시절과 비교하면 애초에 필터링 되거나 최소한 나오면 사회적으로 욕을 엄청 먹게 된것은 좋아진거죠.

지적장애인이 저항할 수 있었던 상태란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결 가해자들이 무죄인 시절보다는 가해자들이 벌을 받게 된게 나오지 않게 된 것도 좋아진 걸테구요.

여자가 조신하게 굴어야지라던가 여자가 잘못했으니 당한거다라던가 반대로 남자들이 어쩌구하던 시절보다는 각종 차별금지법이나 괴롭힘 방지법이 생긴 지금이 그런면에서는 훨씬 나은데요.

지금이 무조건 더 좋다는 건 아니고요,단지 여고생 그림같은 문제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기엔, 그때도 문제 많았어요. 억압되있거나 감춰져있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함부로 누군가를 상처내고 헤집으면서 웃고 떠들었을 뿐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문제 하나로 이 시대가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정말 나빴던 것들도, 그게 지금에 와서 좋아진 것들도 매우 많으니까요.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간통죄 폐지, 아청법의 해당조항 폐지는 맥락을 같이하고, 후자가 폐지되기는 커녕 강화/생성되었지만 전자 2개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개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기엔 이문제 저문제가 제각각 방향으로 흐른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한쪽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아니고 상호 앞뒤가 안맞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빠졌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한방향으로 흐르지 않은게 오히려 문제에요.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도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걸 시대의 흐름이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각 제도에서 보장하고자하는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대립하는 면이 있고 양쪽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청법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더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더 사소하고 침해여부도 불명확한공익침해를 근거로 최대의 제한을 가한다는 면에서 전체적인 법정신이 망쳐진겁니다.

앞서 간통죄폐지에서 헌재가 이야기한 가치에 대한 이유설시는 핑계이자 미사어구일뿐 법치가 일관성없는 권력자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한 것이죠.

음...

헌재 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간통죄나 간음죄나 폐지가 사회적으로 훨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와 다른 조항 하나(아청법 조항)이 정치적 이유로 생겨나거나 존속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고 중대하게 법정신을 위반하나요? 애초에 기존 법체계가 그렇게 일관적이고 체계적이던가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논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영역에서 모든 조항이 한번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건 그냥 일반 시민으로는 일견 당연해보이는데요. 사회가 그렇게 한번에 같은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갈리가 없잖아요. 겨우 10-20년 사이에. 각각 발의 주체가 다르고 지지 집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설사 그게 법체계에 큼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 아청법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사회 흐름과 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만 -
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 법정신이 위협받은 것 vs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나 소외 차별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논의되고 그래서 그걸 막는 사회적/법적 규제들이 생겨나거나 혹은 어떤 사회를 억압하고 있던 규제들은 사라진 것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법에만 눈을 두고 보면 상황이 나빠졌을지언정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나쁜 사회가 된 것은 절대 아니죠.

저는 후자의 사회에 살기를 택할 거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2d 여고생 만화를 좋아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00년대와 지금 중에 고르라고 하면 00년대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을 고를 수도 있겠죠. 지금이 더 살기 좋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 조항 하나만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나빠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거듭 말하지만 그 조항이 안나쁘다는게 아니구요.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안 좋은 점 몇몇개만을 과거와 비교하며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건 그냥 과거 미화 인거 같다, 찬찬히 뜯어보면 그때는 지금은 이미 잊혀진 졸라 나빴고 지금은 고쳐진 부분들도 많다, 다 명암이 있다, 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존 법체계는 대체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일관성이 없는 것과 법률자체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건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무지개색 스펙트럼이 있다 치죠. 여기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지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주황색을 경계로, 누구는 초록색을 경계로 하길 원할 수 있죠.

그 경계선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왔다갔다하면 안되는 거에요. 아청법은 적외선 자리에 있고 혼빙간은 초록색자리에, 간통은 파랑색 정도에 있죠. 과거 경계선은 노랑색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록색쪽으로 선이 다시그어졌고, 이제는 남색까지 밀려났죠.

그런데 적외선 자리에 있는걸 금지하는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오류인거에요.

DX루카포드 님//

아니 물론 오류죠...; 시대착오적인 오류가 맞는데요;;; 세상엔 오류가 많죠. 그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차원이 아니라 '법률 자체'의 차원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죠. 뭐 제가 법전공이 아니라 우리나라 50년 법의 변화사를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속에서는 -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서도 중간중간 시대착오적인 흐름이 생기는 건-그게 법률이라해도- 흔해빠진 일이고 그거 하나를 근거로 전체 사회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일 뿐이에요..;;;

그 오류 하나가 세상이 좋아진 걸 모두 압도할 정도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있는 나빠진 점 좋아진 점 중에 하나라구요.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사회와 사람들 삶의 근간부터 뒤흔들어 삶과 사회 전체를 불행에 밀어넣기라도 했나요?; 졸라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세상에 그만큼 졸라 중요한 문제들 졸라 많잖아요.

아니 막말로 게이커플이 '정신병자다' 뭐 이런 욕만 먹고 정신병원 끌려가던 사회에서 유튜브에서 알콩달콩 사귀는 거 올리면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사회가 됐고

직장에서 개같은 성희롱 들어도 장난이잖아 하면 참아야 하던 사회에서 그런말하면 찔러넣을 수 있고 꼰대들이 머리로나마 요즘 그런 말하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된 사회가 됐는데

아청법이라는 악법이 시대착오적으로 제정되었으니/그래서 법체계에 금이 갔으니 앞에건 다 상관없고 그거 하나때문에 우리 사회가 겁나 억압적이고 윤리가 제멋대로인 사회로 피폐해졌다 뭐 이런 주장이라도 해야됩니까;;;

제가 아청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안한 거 아니고 그게 법체계에 위협이라고 안한거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이 훨씬 좋았다는 인식은 선택적 기억에 의한 과거 미화일수도 있다는 주장일 뿐이에요;;;;;

법철학을 논하자는게 아니구요...
막말로 '법'은 사회의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에요...처음부터 법말고 다양한 사회 측면을 이야기한 거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을 혼자 이야기했는데(루카포드님한테 단 댓글 아니고) 거기다 대고 '그게 시대보정...'하고 띡 달면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당장 지인이 카톡으로 자기 생각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게 시대보정...' 띡 답하면 지인이 아 이게 정중한 의견교환이구나 하겠나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좋아지게 말을 하니 듣는 사람은 기분 안좋고 기분 안좋다고 말한건데요. 기분 안좋아지게 하는 말을 하는 건 괜찮고 그 말이 기분 안좋다고 말하는 건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리고 님이 그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호에로펜님 글에 대해서(물론 호에로펜님 댓글도 그런 정도의 어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다라는 글에 대해서 제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달았을 뿐이라구요. 다짜고짜 '시대보정...'이런 식의 댓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글이란 말이에요. 루카포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게 아니라, 호에로펜님 댓글과 제 대댓글이 그런 내용이라구요. 평범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내 의견 은 이렇다'고 새로운 의견 제시도 아니고 띡 '그게 시대보정이라니(어이없다)고 누구나 느낄법한' 댓글을 달고 가니 기분이 나빴다구요.

이게 감수성의 차이인것 같은데 저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단 댓글의견에 다른 사람이 반대의견을 다는 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대하면서 글을 쓰죠.

시대보정이라고 하기엔 규제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자체가 문제라는 내용이고요.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해서 답답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기분나쁘지 않습니다.

평소성향이 어쩌니부터는 이제 토픽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시는거고, 기분이 나쁠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아니라 3자와 하시니 더 어이가 없는거고요.

제 의견을 까세요. 저를 까지 마시고.
저는 우유홍차님을 까지 않습니다. 우유홍차님의 의견은 깔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