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보장성강화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주먹구구라 그게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정책자체의 미숙함도 있지만, 진료현장의 의사와 환자들도 개선되어야할 점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들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를 의사가 거부하기 어렵죠. 매출압박도 그렇고, 의료사고의 책임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보니 더욱더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화가 무제한으로 즐기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정파탄에 의사들 환자들은 정말 아무 책임도 없는걸까요? 미숙한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하고 나서는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은 정부의 몫이라고만 생각한건 아닐까요?

의료 사고랍시고 형사 거는 것부터 막아야지요. 민사는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형사는 진짜 어처구니가. WHO 정책 위원인가 하는 캐나다 의사분이 오셔서 형사 소송을 거는 미를 치는 사람들이 요기잉네? 하고 갔다죠.

증상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사거는 시대에요. 심지어 중풍이라고 수 개월 뒤에 발견했는데, MRI가 급성기인 거에요. 2주 이내. 근데 왜 수개월 전에도 어지럽다고 했었을 때 그 때 찍었으면 됐지 않았냐고 형사 소송을 걸어요. 그 때 찍었으면 꽝나왔겠지만,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대학 전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요즘에는 다 때려치고 말레이지아라도 갈 까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일 투성이죠. 어차피 자기돈 얼마 안내니까 자기가 검사하고 싶을 때 검사 해야하는거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막는 의사는 나쁜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진료를 보라는 겁니까. 그냥 와서 검사 하고 싶다도 하면 "네~" 하고 처방 누르면 나도 돈 벌고 환자도 해피한데. 누가 "굳이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나요. 문케어 얘기만 나와도 요즘엔 피꺼솟입니다. 검사 당잔 필요한 사람이 검사하려면 몇 일은 기본이고 몇 주가 딜레이에요. 24시건으로 MRI 돌려서 그나마 2~3일로 앞당겨진거지 진짜... 당장 Brain diffusion MRI 찍어야 하는 stroke은 예전처럼 바로 찍지도 못해요. MRI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은 걸리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립나자. 이게 문케어가 해낸 일이에요.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소송 때문에 쓸데없는 검사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 검사가 꼭 필요한 가 의사한테 물어보세요"라는 스피치까지 있겠습니까 (테드인지 유투브였는지는 가물가물 합니다)

문케어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보장영역을 넓혀서라기 보다는 넓힌 보장영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입니다. MRI같은 비싼 검사 당연히 보홈 해주면 좋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못하는 검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검사할 수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의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꼭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이 의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도 시행할 경우 의사 수입이 됩니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하는 것은 "의사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안했다가 본인이 모두 책임져아힐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온전히 "그지같은 시스템"의 책임입니다.

그 와중에 전문 약사니, 첩약 급여화니 소리 하는 것 보면 이 정부의 의료 스텐스는 분명하지요. 약사시니 잘 아시겠지만. 저는 3차 대학병원에 있는데도, 약사가 없어서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 약사 만들면 뭐하나요. 꼭 필요한 2차 이상급 병원에는 전문 약사가 아니라 "일반 약사"도 구하기 힘듭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거지같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의원가에 있다보니 인센티브 위주의 결정을 거의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송은 보장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약사는..
약국가에서도 구하기 힘듭니다;;;
대체 다들 어디로 가는건지...;;

병원 있다가 튕겨져나오는 약사들은 많아졌습니다.
대체로 돈문제더라고요. 개국가에 나와서 근약하는게 벌이가 더 좋다는거죠.
한 2~3년 전인가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도 그렇고,
오래 붙어있는 약사를 원하지 않는 시그널을 온몸으로 받아내다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문약사는 문케어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개국약사와 병원약사의 연수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수준의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개국약사 사회에서도 일종의 자성의 움직임으로 bps보드를 쳐다보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기 시작했지요.
(지난 정권 이전부터 병원약사회에는 전문약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단, 병원약사회 회원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체 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취득이 가능캐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는 제가 먹고살기 바빠서 안쳐다봐서 긴가민가함;)

막상 저도 개원가에서 일해보면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게.

누가 나빠질 환자인지 좋아질 환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최대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판사님께 "그래도 저는 이러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 이러한 검사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급 병원 전원하지 않고 치료하였읍니다." 라고 피해자 변론을 해야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밖에 못합니다.

인센티브도 있지만 사실 저런 부분이 꽤 큽니다. 검사해서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내 병원 아니고서야 월급쟁이면 검사하면 설명해주고 "괜찮을 것을 뭣하러 검사했냐"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해서 귀찮거든요...

그나저나 로컬에도 약사분들 안계시다면 도대체 이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나요...

진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후적으로 까보면 알기 쉽죠.

약간 다른 얘기로 어떤 사고로 허리 등 상해를 입었을 때 사고 이후 1년쯤 지나서
산재신청(추간판탈출)하면 왜 이렇게 지나서 신청하냐 진단서에 염좌정도밖에 안 적혀 있다
MRI 사고 이후 6개월이상 지나 찍은 건데 다른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있냐

흔히 이런 반박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살이 나는 분명 이 사고 전에
안아팠고 이거때문에 아픈데 왜 염좌라 진단하고 MRI 이렇게 나중에 찍게했냐고
의사에게도 돌아가죠.

그런데 사고직후에는 염좌만 있어도 허리통증은 있는거고
그거 때문에 바로 비용드는 추가진단을 하기도 이상한거죠. 통증이 심하면
엑스레이정도는 찍어도 시간비용 많이 드는 MRI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동네의원엔 시설도 없고.

염좌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때서야
이거 단순한게 아닌가보다 라고 '경과를 보고' 의증 진단이 나오는거지
최초 진단서에 염좌라고 찍혔다고 이 때는 염좌밖에 없었음! 하고 끝나는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일부 무성의한 사람들은 '진료기록상 사고직후 염좌이상의 징후는 보이지 않음'
같은 밥통같은 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써있는건 나도 눈있어서 안다 임마)
이후 경과 기록같은거 전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전문적 견해를 달라는 건데.

아 너무 샜다..아무튼 최종적으로 그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악화한 걸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최초의 염좌 진단이 오진이나 잘못된 진단이 되는게 아니죠.
그건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건데 말입니다.

이게 수사기관이든 의료소송에서든 너무 무시되요. 그러니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예전에 한번 적은 적 있는데 아내가 손을 크게 베어서 휴일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우선순위 높은 환자가 못되다 보니 하염없이 기다리는거에요.
(...알지만 그래도 빡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취제 알러지 검사한다고 알러지 반응 체크하느라 또 한세월 기다리는데
이 피를 줄줄 흘리는 와중에 손가락 부분마취할 건데 리도카인 부작용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취제 알러지 없다는 문진표도 이미 냈는데..
이 시간 로스로 오는 효용감소를 볼 때 이게 과연 사회전체적으로 선일지 악일지 모르겠더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