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숨진 수사관 “가족 배려 바라” 윤석열에 따로 유서… 檢 별건수사 압박 있었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3570301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62150005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문신을 새겨줘 병역 4급 판정자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다행히 병역기피의 혐의는 벗었지만 검찰은 끝내 그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다스려 기소했고
결국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 여전히 검찰이 회색지대를 판별할 1차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든 죄를 물을 수 있는, 죄를 캘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필히 대안을 동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구 권력 수호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Date	19/12/03 00:10:00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숨진 수사관 “가족 배려 바라” 윤석열에 따로 유서… 檢 별건수사 압박 있었나
https://redtea.kr/news/1767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3570301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62150005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문신을 새겨줘 병역 4급 판정자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다행히 병역기피의 혐의는 벗었지만 검찰은 끝내 그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다스려 기소했고 결국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 여전히 검찰이 회색지대를 판별할 1차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든 죄를 물을 수 있는, 죄를 캘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필히 대안을 동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구 권력 수호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늘쩡님의 최근 게시물 24-03-25 “90억 쏟아 부었다” 국민 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증원’…뭔가 봤더니 [10] 23-09-23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손질…학생이 져야 할 ‘책임’ 명시 [6] 23-09-03 "연가 내면 징계" 9.4 파업에 칼 뺀 교육부…교사들과 정면충돌 [16] 22-12-15 움츠러드는 이태원 생존자들…“고립 막아야” [3] 22-11-01 이태원 참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8] 22-10-01 “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지독한 사랑이 시작됐다 [2] 22-09-29 윤 대통령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32] 22-09-01 ‘노동’ 두글자가 불편한가요? 교육과정에서 노동 ‘통편집’한 정부 [16] 22-08-24 세븐틴 ‘배스킨라빈스 PPL’ 영상에 팬들, ‘#SPC불매’ 총공전 [4] 22-08-09 또 다시 밑바닥 보여준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