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분들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 자체는
뭐라 할수 없겠지만, 그걸 대리한 민변은 정말 욕 먹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서 사건변호를 해준적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만...)
애초에 변호사란 직업이 뭡니까? 당사자를 대리해서 재판을 청구하는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알고있는 법률지식을 근거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담,조언해주는 역활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줬네요 애초에 그건 법률상 조약이 아닌
한.일 양국상 정치적 합의였다는거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자체가 아니다는 것
중,고등학교때 사회과목 교과서에도 국가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공부하신 민변 변호사분들께서 몰랐다면 정말 무지한거고
알면서도 헌법소원을 낸거라면 피해자분들께 백배사죄해도 모자라다 봅니다.

일단 2보까지 기사만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각하 결정이 나오는 데, 2년도 아니고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이 헌재 업무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결정요지를 보니, 기본적으로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국민(위안부 피해자 등)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유의 요지이고.

소극의견을 보니, 형식적으로는 소극 의견이지만, 위의 요지를 상술해주는 느낌입니다.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 자체도 모호하며,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 등등 여러가지를 지적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아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