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코페르니쿠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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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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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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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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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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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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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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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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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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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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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redtea.kr/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