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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7/13 12:16:47 |
| Name | empier |
| Subject |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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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13113524365 ... 아무리 윤 대통령과 정권이 삽질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민주당에게 표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양당이 다 이런식이면 한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도 입 꾹 닫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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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인사 취소 사태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외교부 등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행정법원으로부터 “인사 문제는 국제·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패소했다."
물증 확보 못한 민사 소송이 공회전하는 건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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