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redtea.kr/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14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삭제
주소복사
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삭제
주소복사
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삭제
주소복사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삭제
주소복사
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삭제
주소복사
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삭제
주소복사
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삭제
주소복사
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삭제
주소복사
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삭제
주소복사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삭제
주소복사
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77
사회
의사협회 27일 휴진 철회..정부·여당에 대화 제안(상보)
1
Credit
18/04/15
1884
0
12194
사회
'PD수첩' 군 관련 보도 예고 "14일 대형 특종 터뜨릴 예정"
3
Credit
18/08/13
1884
0
37794
정치
“녹색의 가치와 손잡는 것보다 생존이 중요했는데…자기만족에 빠졌다”
13
카르스
24/04/24
1884
4
34472
과학/기술
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한국주도 디지털신질서 마련"
9
카르스
23/05/02
1884
0
12969
사회
경찰, 이재명 압수수색
2
April_fool
18/10/12
1884
0
35241
국제
이스라엘, 美 반대에도 정착촌 확장 강행…5천600채 건설 승인
4
오호라
23/06/28
1884
0
7599
정치
트럼프 취임 1년 지지율 40%... 경제 만족도는 17년만 최고
이울
18/01/22
1884
0
4272
정치
어버이연합 또 '이사 준비'.."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9
empier
17/07/30
1884
0
4528
정치
中, 한국 여행은 막고..북한행 단체 관광 '북적'
6
empier
17/08/13
1884
0
37296
국제
미국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10
Overthemind
24/02/29
1884
2
33457
스포츠
'쇼생크 탈출' 속 포스터 그녀…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 별세
Beer Inside
23/02/16
1884
1
36017
정치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3
Beer Inside
23/09/03
1884
0
7348
사회
카페서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40대 시민들이 붙잡아
2
tannenbaum
18/01/05
1884
0
20149
사회
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영업중지해야
The xian
20/05/09
1884
0
34229
경제
버핏 "은행 파산은 더 나올수 있지만 리먼과는 다르다"
1
알료사
23/04/13
1884
1
33974
경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가속화…노조 "어떤 협의도 없어" 갈등 격화
7
오호라
23/03/27
1884
0
12215
정치
사라진 증거들..'사법농단' 임종헌 이메일 이미 폐기
알겠슘돠
18/08/14
1884
0
21687
사회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30대 여성 강도살해까지
4
swear
20/09/10
1884
0
9400
정치
"드루킹, 예언서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4
이울
18/04/16
1884
0
20922
사회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2
귀차니스트
20/07/06
1884
0
2239
정치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일부 체계 한국 도착"(2보)
6
베누진A
17/03/07
1884
0
14783
정치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5ㆍ18 폄훼 징계’ 물 건너가나
8
The xian
19/03/06
1884
0
15552
사회
공원 '2천 곳' 사라질 위기.."다 사들이겠다"지만
3
아이폰6S
19/05/28
1884
0
34497
사회
검사실서 조사받다 기밀 자료 '찰칵'…어떻게 이런 일이?
6
dolmusa
23/05/04
1884
1
32706
사회
[내일날씨]성탄절 전날 전국 곳곳 눈…최저 -20도 강추위
2
Leeka
22/12/23
1884
0
목록
이전
1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