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https://redtea.kr/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14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삭제
주소복사
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삭제
주소복사
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삭제
주소복사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삭제
주소복사
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삭제
주소복사
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삭제
주소복사
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삭제
주소복사
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삭제
주소복사
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삭제
주소복사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삭제
주소복사
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103
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피해자 위로는 전주환 엄벌"
4
덕후나이트
23/09/12
1928
1
1032
정치
[종합]폭염 속 통학버스 아동 방치…교사·운전기사 등 금고형
다람쥐
16/12/02
1928
0
13064
사회
안전이별 하고 싶어요' 삐뚤어진 사랑에 두 번 우는 청춘들
2
tannenbaum
18/10/22
1928
0
15368
사회
“낮 4시에 20살” 성매수에 몰카 정황까지, 막나간 ‘기자단톡방’
7
The xian
19/05/13
1928
0
32520
정치
尹대통령 "'꺾이지 않는 마음' 큰 울림"…축구대표단 환영 만찬
6
Leeka
22/12/08
1928
0
32522
사회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3
야얌
22/12/08
1928
0
35595
정치
"김건희 여사 조명 설치 설정 촬영"…장경태 민주당 의원 檢소환
3
매뉴물있뉴
23/07/31
1928
1
37387
정치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13
Overthemind
24/03/12
1928
0
3084
사회
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황당하게 남편 잃은 아내의 피눈물
6
알겠슘돠
17/05/17
1928
0
36364
스포츠
KIA, 김태군과 3년 최대 25억원 비FA 장기계약 "고참으로 큰 책임감" [오피셜]
8
Groot
23/10/16
1928
0
1550
정치
“Yes We can, Yes We did” 오바마 8년의 해피엔딩
베누진A
17/01/12
1928
0
3854
정치
[종합]北 "대형핵탄두 ICBM 재진입 특성 최종확증…美 불쾌할 것"
벤젠 C6H6
17/07/05
1928
0
5392
정치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측 "진실이라 믿어"..혐의 부인
7
tannenbaum
17/09/19
1928
0
5904
정치
"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 되도록 대처"
4
알겠슘돠
17/10/20
1928
0
4883
정치
정갑윤 "文대통령, 지속적 헌법위반..탄핵사유" 발언 논란
4
empier
17/08/28
1928
0
2324
사회
치킨값 올린 업체 세무조사 받겠네
8
우웩
17/03/13
1928
0
10260
사회
국내 면허증으로 해외 운전 가능해진다
8
이울
18/05/21
1928
0
5142
정치
대북제재 일제히 발빼는 중·러, 어려워지는 국제사회 공조
9
April_fool
17/09/06
1928
0
17942
사회
JTBC 기자들 "손석희 하차 반대..보도 자율성 침해"
1
Darker-circle
19/12/24
1928
0
11289
정치
이정현 의원에 상고법원 로비 정황 확인.."사법한류 추진 파일 있다"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9
1928
0
37914
사회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1928
0
8219
사회
용기 내 고발했지만.. "꽃뱀" 수군거림에 또 눈물
1
알겠슘돠
18/02/23
1928
0
34332
정치
윤석열 정부 민생 분야 점수는 D학점
9
뉴스테드
23/04/19
1928
0
30237
사회
양주 고깃집 환불 요구 '진상 모녀'…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3
데이비드권
22/07/07
1928
2
32800
정치
MBC,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
9
매뉴물있뉴
22/12/30
1928
1
목록
이전
1
241
242
243
244
245
24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