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자'로서 요즘 조용히 있는 것은 굳이 어그로 흙탕물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판 진행 중이고, 어차피 서로가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꼴이 되니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요. 그래도 혹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새) 변증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상태이기를, 강렬한 감정이 줄어들었기를 기대해 보면서 논문철회 건에 대해 한 마디 보태 봅니다.

제1저자 건은 지지자인 저로서도 조국 사가가 시작할 무렵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 문제의 핵심 책임자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조국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국과 장영표의 연결고리, 청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국은 이 논문 문제에 대해 아아무런 책임이, 단 1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교수 자녀들끼리의 논문 품앗이 카르텔은 존재해 왔고, 설령 암묵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등학생을 알음알음으로 대충 연구에 끼워 주는 것에 대해 미약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증거는 없지만요.) 그 정도 지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는 싶고요. 다만 제1저자까지 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여기에 개입했다면 큰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보이는 증거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장영표 교수가 혼자 오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제가 보기엔 합당한 설명이 될 만큼 충분하고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조국의 윤리적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기소와 재판은커녕 장관직 수행에도 하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관련한 의혹들은 산더미같이 많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논문 건에 대해 지적하셨으니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으로 1저자 받은 것을 조국이 '묵인'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전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고교생이 1저자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고요. 자녀가 가서 열심히 했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가정 하에 대쪽같은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거절하도록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 '묵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교수 자녀들끼리 논문 품앗이하는 카르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선에서 알음알음 자기 자녀 부탁하고. 심지어 부탁이 없어도 알아서 암묵적으로 서로 '잘 해주'고.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 귀에도 들렸던 이야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딱히 불법도 아니니 문제삼을 도리도 없고, 아는 교수 없는 애들만 힘드네. 입시제도가 쓸데없는 짓들만 부추기고 있구나.' 였습니다. 그 교수들이 다 천하의 악당이자 위선자였을까요? 저는 입시제도가 그런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 하는 딸이 방학에 의대 교수님 밑에서 연구 좀 하고 싶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친한 교수를 소개하지 않을 강단을 가져야 그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저는 비판할 수 있지만 악당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카르텔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건 아닙니다. 위장전입하고 똑같은거죠.
홍차넷에 교수님들도 몇분 계시고 제 친인중에도 교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이거니와 조카들까지 고등학교때 1저자는 커녕 학부까지 논문조차 써본적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니듯 논문카르텔이 있다고 교수들의 다수가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평생 성실하게 논문윤리를 지킨 교수들까지 입시부정이나 하는 집단이라는 멍에를 써야 합니까. 의도하신건 아니겠지만 조국이라는 개인을 옹호하려고 집단 전체를 욕보이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국 지지자들의 논리입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병리학회지는 에세이 수준이라는거랑 뭐가 다른지요.
지지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까지 허탈하게 만들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이 경우를 확증편향이라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까요. 어쨌든 선입견이든 확증편향이든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입니다. 제가 조국씨의 도덕성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건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저그런님도 조국씨의 도덕성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어느 쪽에 있든간에, 어느 정도 선입견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선입견은 '직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입견, 확증편향을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급발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려 나름대로는 노력하기도 하고, 남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아들이 치른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 한두시간 내외로 제한이 있고 성적에 비중있게 반영되는 시험이라면, 그리고 조국 부부가 그것을 알고도 도와주었다면 문제삼아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다 밝혀져 있느냐.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조국 스스로도 말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들어 조국을 변명해주고 검찰 공소내용의 입증여부를 논하는 것입니다.

오픈북시험이 사실상 숙제다, 그런 주장을 조국이 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살필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막상 조국은 함구하고 발언에 책임질일 없는 유시민이나 조국 지지자들만 떠들죠. 그게 숙제인지 시험인지 '알' 조국은 침묵하고 '모를' 지지자들만 조국이 말한것도 아닌데 숙제라고 변호논리를 가져다 떠들며 검찰을 공격합니다. 시험으로 밝혀져도 조국은 내가 숙제라고 거짓주장을 한 적은 없다고 하겠죠.

기시감이 듭니다. 발언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타인을 공격하고 심판대에 올리는 미투와 같은 구조입니다. 소스와 발언자를 분리하여 양쪽의 책임을 회피하는 NoRisk 공격을 하는 것이죠.

조국이 한 짓이 대리시험인지 숙제도움인지는 같은 무게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리시험이라는 주장은 사건의 공소자인 검찰의 책임있는 주장을 믿는 것이며 숙제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죠. 적어도 당사자인 조국이 대리시험임을 부정하고 숙제였을뿐이라 주장한 이후에야 조국을 믿는 사람들의 의견도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겁니다.

조국 본인은 여러 이유로 재판 이전에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쪽에서 바라본, 혹은 그가 주장하고픈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정에 가기 전에는 모르지요. 모르니까 일반인으로서 추정이라는 걸 해 보는거죠. 어차피 우리는 제한된 정보만 쥐고 있는 관전자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검찰이 아무것도 없는 사건을 공공연히 조작해낼 정도의 집단이라 생각지는 않지만, 침소봉대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적도, 중요하고 명백한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 적도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숙제 수준이 아니었을까 하는 건 제 추정이니까, 그 책임도 저에게 있는 거죠. 조국이 아니라. 제 추정에 대해서 조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괘씸하신 것 같은데, 그건 원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추정의 근거는? 조국이 평소 보여왔던 성품과 행실에 비추어,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수사행태와 방향성에 비추어 짐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상비평에 가까운 말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조국을 변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긴 법정이 아니니까요.

위에서 링크해주셨던 중앙일보 기사는 공소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라면 시험부정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생각입니다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공소하는 것이니 그에 불리한 정보들은 당연히 오픈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험시간, 아들과 조국부부의 시험전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의 정보가 있다면 조금 더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정보를 쥐지는 못한 채 인상과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루카포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다른 건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건이라, 정보를 취합하면 법적 유무죄나 도덕적 문제의 심각성은 비교적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추정이 틀린다면? 조국이 파렴치한 짓을 한 거라면? 그러면 저는 실망하는 거죠. 조국은 처벌받아야 하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DX루카포드 님//
링에서 싸운다고 표현하시는 데에서 루카포드님이 저와는 달리 게시판 댓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저는 링 밖에 있지요. 링 안에 있는 것은 조국과 검찰이고요. 루카포드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링 밖에 있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 둘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검찰이 흘린 것들이죠. 그걸 전달받고 있는 통로는 대개 언론이고요.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 각자 인상을 받고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지요.

검찰이 정보를 쥐고 있으니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간 검찰의 행태에 비추어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니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검찰이 다 맞다면 재판은 왜 하겠습니까. 검찰이 흘리지 않은 정보와, 조국이 공개하지 않은 자신의 입장 및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같은 제 3자로서는 경험적인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조국을 대변하거나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조국에 호의적인, 그러나 주관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루카포드님이 검찰이 근거가 빈약한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추측하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