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목록
게시글 필터링하여 배너를 삭제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864 정치"5·18 도려냈다" 尹정부 개정 교육과정 논란에 정치권 '부글'(종합) 6 알탈 23/01/03 1931 1
5473 정치박근혜 정부 ‘댓글부대’보다 더한 ‘미행부대’ 있었다 3 Credit 17/09/23 1931 0
33889 정치삼성, '한일 미래기금'에 돈 안내기로...왜? 5 왼쪽의지배자 23/03/23 1931 0
35425 사회"1대1 수업하자"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7 swear 23/07/13 1931 1
33378 경제난방비 대란 2025년까지 지속 9 moqq 23/02/09 1931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1931 1
16231 사회'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검찰 송치.."촬영사진 추가확인" The xian 19/08/01 1931 0
12393 정치김성태 "온 국민과 함께 文 정부 한 놈만 패는 집중력 보여주겠다" 7 이울 18/08/24 1931 1
35948 기타'골목대장' (가짜) 김일성을 기억하는 102세 고향 후배 그저그런 23/08/28 1931 0
35437 정치尹 총선 전략은 '이념 전쟁'…반공·자유 앞세운 '세대포위론' 26 뉴스테드 23/07/14 1931 0
7022 정치박지원 “文대통령, 中 사드 경제보복 풀었다…가장 큰 성과” 14 벤젠 C6H6 17/12/19 1931 0
10862 정치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 손 놓은 국회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9 1931 0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1931 4
8816 사회뽑아 놓으면 구속.. "군수의 무덤" 선거법 위반/뇌물 3 이울 18/03/24 1931 0
32114 국제중국 방역 완화 하나…"입국자 격리 10일→7∼8일 단축 가능성"(종합) 2 다군 22/11/04 1931 0
33650 경제'역대 최악' 현실로...국내 세수 펑크 위기 8 dolmusa 23/03/06 1931 0
34162 사회화재 현장서 순직한 소방관 묘소에 둔 생일선물 도난 4 swear 23/04/07 1931 0
1139 정치'朴 즉각 퇴진'에서 '신중론'으로 물러선 2野…왜? Ben사랑 16/12/12 1931 0
35699 국제英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1인 약 600만원…모금활동으로 마련"(종합) 1 다군 23/08/07 1931 1
1908 정치[인터뷰]정광용 박사모 회장 "촛불 100일간 망국집회..탄핵시 혁명" 8 Credit 17/02/08 1931 0
34932 게임김정수 감독,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1심 승소...디알엑스 항소 swear 23/06/05 1931 1
2678 정치문재인 "한달 1만1천원 통신기본료-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2 우웩 17/04/11 1931 0
7799 정치[알앤써치]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안희정 박빙, 그 뒤 황교안-홍준표-이낙연 19 이울 18/01/31 1931 0
37495 사회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7 산타는옴닉 24/03/25 1931 1
4984 정치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가 10 기아트윈스 17/09/01 19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