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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17 17:02:49수정됨
Name   주지육림
Subject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2672

기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보면

7일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요건이 달성됐으니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8일 인권위측에서 위원장 답변은 불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거절합니다.
9일 인권위가 거절한 다음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청원을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구두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상으로 폐기는 불가하며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일 청와대는 SNS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영상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상에서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인권위가 거절하고 청와대가 구두상으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얘기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저 발표를 하는 당일 인권위에 지난 9일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청와대가 13일에 발표한 국민 청원에 의해 인권위가 조국 가족 조사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발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청와대의 일처리가 어메이징 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군요.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시니 그렇게 우르르 총선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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