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17 17:02:49수정됨
Name   주지육림
Subject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2672

기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보면

7일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요건이 달성됐으니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8일 인권위측에서 위원장 답변은 불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거절합니다.
9일 인권위가 거절한 다음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청원을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구두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상으로 폐기는 불가하며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일 청와대는 SNS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영상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상에서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인권위가 거절하고 청와대가 구두상으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얘기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저 발표를 하는 당일 인권위에 지난 9일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청와대가 13일에 발표한 국민 청원에 의해 인권위가 조국 가족 조사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발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청와대의 일처리가 어메이징 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군요.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시니 그렇게 우르르 총선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1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728 사회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 19 구밀복검 22/06/04 3983 10
29053 사회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보장, 헌법에 어긋난다” 34 ギラギラ 22/04/14 2664 10
28956 정치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18 집에 가는 제로스 22/04/07 3162 10
28717 문화/예술이수지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국내 최초 수상 11 이건마치 22/03/22 2388 10
28688 사회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보도 48 매뉴물있뉴 22/03/19 3338 10
28415 정치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 한 줄 공약 40 syzygii 22/02/28 3524 10
27098 사회여성이 상주 완장 차고, 영정 들어도…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22 늘쩡 21/12/21 2602 10
26710 기타뉴스룸의 세대갈등 1 구밀복검 21/11/27 3004 10
25698 사회‘안사람’에서 ‘복부인’까지…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 되었나 4 구밀복검 21/09/10 2735 10
25658 과학/기술젖소 없이 발효탱크서 '우유' 만든다 5 오쇼 라즈니쉬 21/09/08 2633 10
25551 정치[영상] 누가 우산 든 법무부 직원 무릎 꿇렸나? 28 Regenbogen 21/08/30 3987 10
24198 국제카불 학교 앞 폭탄테러로 최소 60명 사망...희생자 대부분 여학생 3 맥주만땅(Beer Inside) 21/05/11 3268 10
24190 사회3월에만 67명의 노동자가 사망... 그 중 21명이 추락사 8 최우엉 21/05/11 2593 10
24111 사회채식주의·종이봉투·풍력발전이 친환경? 그건 당신의 착각! 22 맥주만땅(Beer Inside) 21/05/01 4105 10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3161 10
22903 정치수사 종결권 갖자마자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한 광주 경찰 23 Schweigen 21/01/11 3811 10
21979 과학/기술여성의 폭식과 우울, 장은 알고 있다 3 호라타래 20/10/09 4399 10
21534 사회가장 헐값에 부리는 일꾼, 필수노동자 메오라시 20/08/29 2729 10
21258 사회경찰이 영양사 집단 괴롭힘 12 구밀복검 20/08/07 2420 10
21024 정치박원순의 모순된 삶... 난 약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19 거소 20/07/16 3798 10
20566 사회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22 T.Robin 20/06/08 3049 10
20289 문화/예술이문열 인터뷰) 신이 없는 세상과 신이 있는 세상 중 신을 희망하므로 나는 유신론자다. 4 알료사 20/05/20 3387 10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3039 10
18582 문화/예술'기생충' 작품상까지 4관왕 …92년 오스카 역사 새로 썼다(종합) 41 다군 20/02/10 6115 10
18545 정치‘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38 ebling mis 20/02/07 3989 1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