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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1/24 00:38:50 |
| Name | 메오라시 |
| Subject |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에 "로힝야 학살 막아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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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32037001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감비아 정부가 제소하여 지난달에 열린 이 재판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여 법정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미얀마 정부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명령 전문: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78/178-20200123-ORD-01-00-EN.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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