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말미를 보면 이미 실정법 위반에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나옵니다.
만약 그것이 확정된다하면 그 특별한 사정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해할만한 단어가 있다고보고 "확정"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사말미 부분을 올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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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분 전에 이씨 등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전혀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서울교대 측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비슷한 문제가 있던 다른 학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에 그친 데다, 교육실습 기간에 정학 처분을 해 실질적으로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가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꼬집었다.

저도 그건 봤는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손배청구가 인용될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요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기준 같이 공유드릴게요
"징계권자가 그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악습이 있었던건 맞고
저 학생들이 뒤집어 쓰기엔 억울했던거도 맞아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보이네요.
3주정학으로 1년 유급시킨것도 어떻게 보면 양측을 달래기 위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건데,
당시에도 좋은 징계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남자대면식에 쓰인 신입생 소개 사진자료가 발견되었고,
그 일로 인해 과거 남자대면식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그려서 외모 품평했던걸 봤었다. 남대에서 여자 품평 한다더라.)
그래서 발견된 자료만든 사람들을 주축으로 징계를 때린거죠.
정작 저 사람들이 참석한 남자대면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사된것도 밝혀진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대속하기 위해 본인들이 징계를 받은것이고
또한 원해서 만든 사람도 없고, OB들한테 신입생 여자 정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을거같은데..

교대의 문제는 향후 현장에서 만날 사이라서 OB의 권력이 너무 높다는겁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만나는 선배교사 부장교사보다 OB가 재학생에게 발휘하는 권력이 높습니다.
OB가 신입생 찝적거리는 동네는 레알 저기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