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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15 19:50:32
Name   The xian
Subject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검찰 "법관들도 수긍 못할 것" 반박
https://redtea.kr/news/18667
https://news.v.daum.net/v/20200214224159688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
법원의 논리가 참 가관이다 싶습니다.

[중간 판단 요청은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지만 징계는 할 수 있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직권에 속하는 일이 아니고, 직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해도 독자적인 결정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직권남용 및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인정되었는데 죄가 아니라는 이 황당한 소리란...
한창 회자되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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