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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2/21 10:44:29 |
| Name | Algomás |
| Subject | 별로 보기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고유정의 재판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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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 출처 : YTN | 네이버 http://naver.me/5CetJ9tc 저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기사라 퍼왔습니다. 법알못이라 재판부 판단의 디테일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 간접적 증거를 통한 판단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심적으로는 납득이 안되네요. 법의 적용에 대해 최대한의 합리성을 갖고 감정을 배제해야하는것은 알겠지만.. 어느정도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인권은 무엇일까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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