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사실과 다른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요...?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운동을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라는게
본인이 가져와서 링크해주신 본문 기사에 있잖아요
즉 같은 지원이라도 힘들어하는 임대인들한테 돈을 꽂아주기보다 건물주들의 이런 자발적 운동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석상이 100만원 이득같은 일종의 개그인가? 싶긴한데
건물주는 100만원 깎아주면 정부에서 그 깎아준 값의 절반 지원해준다고 해도
어쩄든 원래 받던것보다 50만원 임대인을 위해 쓴건데
대체 무슨 수학을 해야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가 욕을 먹는거죠?

제가 잘못본것같읍니다.
기사 링크랑 본문 긁어오기전에 제가 자주가는 곳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
(홍차넷, 옆동네와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기사 본문 댓글이나 원본 처럼 건물주들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1) 왜 나라 세금으로 임대인이 월세 내려 받은걸 보전해주냐??
2) 임차인들만 혜택을 받기에 형평성이 부족한것 아니냐??
3) 이거 완전 너도나도 건물주 되라는 소리네??
4) 월급쟁이들 꼬박꼬박 세금내는데, 이런데다가 쓴다고???
5) 도와주는건 좋은데 차라리 임차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왜 건물주 우선이냐??

이걸 먼저 보고 기사를 대강 훑어 보다보니 편향된채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댓글보고 다시 한번 보니 완벽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냈네요.
그냥 도와주니 좋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
가게 주인이 월세를 100만원 깎아주면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되나 대단히 나쁜 정책입니다.정말 어려운 임차인들을 돕는 데 쓸 돈을 비양심적이거나 부유한 이들이 가져가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월세 100만원을 깎아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 지원금 50만원을 받아서 25만원씩 나눠 가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 1번과 같은 나쁜 짓은 임차인 숫자가 많은, 부유한 건물주일수록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00건 곱하기 25만원=? )

3. 1번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실제로 월세를 깎아주더라도 더 부유한 임대인의 가게(그래서 위치도 좋고 가게도 좋고 그래서 월세도 비싼) 를 임차한 세입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4. 3번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부유한 임대인이 월세를 깎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세율 때문에 이 정책이 월세 소득이 많은 뷰유한 임대인에게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연간 5억원이 넘는 임대인은 임대소득의 46퍼센트를 임대소득세로 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100만원의 월세를 더 받아도 실제 그의 주머니로는 46퍼센트의 세금을 제외한 54만원만 들어갑니다. 월세 100만원을 깎아줘도 실제로는 54만원만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는 순간 정부가 5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그는 4만원만 부담하면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는 인심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월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분까지 감안하면 임대인은 월세를 깎아주는 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월세 100만원 인하에 따른 부가세 10만원의 결손까지 생각하면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기 위해 감당해야 할 정부의 세수 손실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월세 인하분을 임대인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취지였겠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다(심지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5. 그런데 4번 같은 계산이 상가를 달랑 한채만 보유한 임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임대인은 월세 100만원에 대해 약 10만원 정도의 세금만 냅니다. 정부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더라도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면 40만원이 손해입니다.

모든 임대인이 동일한 희생을 하는 거라면 모르되 옆동네 뷰유한 임대인은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고 나서 오히려 돈을 더 벌었는데 그보다 가난한 나는 40만원을 손해봐야 한다면 그걸 수긍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40만원은 임차인에게 리베이트로 달라고 해야 합리적(?)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40만원어치 한우고기를 사주더라도 100만원의 월세를 감면받는 게 이익이니 그렇게 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60만원 감소하고 그 돈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뷰유한 임대인의 가게를 임차한 세입자는 100만원, 가난한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빌린 세입자는 60만원어치의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100만원과 60만원은 모두 정부 재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6. 정부가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을 버리고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찾아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친서민적인 정책입니다.

7. 6번의 해법은 1~5의 해법보다 월등히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문제는 어떤 임차인이 형편이 어려운지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은행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하고 정부는 그 대출이 매우 낮은 금리가 되기 위해 보증을 서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 대출을 못갚는 임차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갚게 한 후 그래도 못갚으면 정부 재정으로 탕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임차인들에게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높은 지원울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지원 정책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정부가 돈이 참 많은 모양입니다.

8. 많은 이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서민들 돕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정교하지 못해서 정작 서민들에게 갈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