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 죽인 놈은 4년
때려서 죽도록 붙들고 있던 놈은 3년

그냥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에 전과도 있는데
너무 형량이 약한거 아닌가 싶은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집유 9일...

집행유예라는 게 없어져야 하는 거 같아요. 돈 많은 사람에겐 정말 무죄방면이랑 다를 게 없음

집유 기간인데도 저런가요?;;;

저 판사들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어도 집유일까?

리야 사람 패죽여도 고작 3~4년이구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해도 4년인가요? 양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들 맘대로구먼

아니 뭔 살인인데 성범죄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요 심지어 기사보니까 합의도 제대로 안된 거 같은데?
판사 친구 아들이라도 되나?

대한민국 사법체계 수준... 진짜...

이런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징벌을 안주면 자꾸 사람들이 사적제재를 가하려고 할테고 그건 결국 사법시스템붕괴 아닌가요..

뭐 빽이라도 있나요????

소셜 미디어나 언론 환경이 바뀌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등 문제가 있겠지만, 입법부도, 사법부도 양형에 대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사회랑 격리시켜야 하는놈 같은데 개인적으로 신상공개를 한다면 이런놈들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미친개들은 피해다녀야죠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크게 다친것고 아니고 죽을때까지 팬놈들인데 살인죄가 맞지않나

A씨 B씨 합쳐서 7년이네요 하하

교정주의니 뭐니 다 좋은데 제발 좀 정도란게 있어야..

천룡인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