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 죽인 놈은 4년
때려서 죽도록 붙들고 있던 놈은 3년

그냥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에 전과도 있는데
너무 형량이 약한거 아닌가 싶은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집유 9일...

집행유예라는 게 없어져야 하는 거 같아요. 돈 많은 사람에겐 정말 무죄방면이랑 다를 게 없음

집유 기간인데도 저런가요?;;;

저 판사들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어도 집유일까?

리야 사람 패죽여도 고작 3~4년이구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해도 4년인가요? 양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들 맘대로구먼

아니 뭔 살인인데 성범죄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요 심지어 기사보니까 합의도 제대로 안된 거 같은데?
판사 친구 아들이라도 되나?

대한민국 사법체계 수준... 진짜...

이런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징벌을 안주면 자꾸 사람들이 사적제재를 가하려고 할테고 그건 결국 사법시스템붕괴 아닌가요..

뭐 빽이라도 있나요????

소셜 미디어나 언론 환경이 바뀌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등 문제가 있겠지만, 입법부도, 사법부도 양형에 대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사회랑 격리시켜야 하는놈 같은데 개인적으로 신상공개를 한다면 이런놈들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미친개들은 피해다녀야죠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크게 다친것고 아니고 죽을때까지 팬놈들인데 살인죄가 맞지않나

자료대로라면 지금까지 이런 범죄들에 대한 양형은 그대로인데,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됐군요..

A씨 B씨 합쳐서 7년이네요 하하

교정주의니 뭐니 다 좋은데 제발 좀 정도란게 있어야..

천룡인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