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51695361642

[“다수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이 많아지면 소수의견이나 진보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다”]

맞는 구석이 있는 말이지만, 이 사건과 저 판사님을 두고 할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민중의 눈치를 보느라 진보적인 판결을 할 수 없었던 사례는 떠오르지 않네요. 권력이나 본인의 고루한 신념을 따르느라 진보적인 판결을 못 했던 건 꽤나 기억 납니다만.
아, 당신이 생각하는 '진보'와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다른 모습일 수 있겠군요. ㅈㅅㅈㅅ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중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은 아니죠.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정서와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그게 '민주주의적'인 건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절대 선도 아니고요.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공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이전 재판 과정과 판결 이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한 판사'님은 이해할 생각, 아니 들어볼 생각조차 없으시겠지만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다수의 정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저런 수준 낮은 생각들 말고요.
법이 독립적 지위를 획득한 건, 민중의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고 작은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