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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30 20:14:19
Name   The xian
Subject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https://news.v.daum.net/v/20200430030210587

자기 맘에 드는 정치세력의 재집권은 바라고 싶은데 미래통합당이 전혀 기대가 안 되니
여당 의원들의 '내부총질'을 통해 발목을 잡거나 분열을 노리는 소리는 참으로 우스운 노릇이고,
여당에서 오히려 자제하고 있는 개헌안을 어떻게든 억지로 이슈를 만들려고 군불을 때보려고 하는 행동은 애처롭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되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기자'님의 반헌법적인 망상소설을 써대는 데에 언론의 자유가 소비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누군가가, 저같은 법알못도 찾아내는, 아래의 헌법 제128조만 읽어봤어도 이런 헛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뭐 대기자님께서 저런 법조문을 몰랐을 리는 없겠다 싶고요. 대기자님께서 부끄러운 줄을 아예 모르시고 선동과 날조를 하셨거나.
전 정권에서 최순실이 은연중 노출한 greatpark1819 프로젝트가 진짜 헌법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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